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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 “의료진에 ‘마스크’ 막말한 박능후 즉각 경질해야”
2020.03.13
의원실 | 조회 126

심재철 원내대표는 313일 우한 코로나 19 긴급경제대책회에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文정부, '경제방역' 총력 기울여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사태를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차단 조치를 취했다. 세계 증시는 폭락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사이드카가 8년 만에 발동됐다.

최근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이다”, “모범사례다” 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다 WHO의 펜데믹(pandemic)에 뻘쭘해졌는지 말을 바꿨다. 어제는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타격이 말할 수 없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123개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경제는 초비상이다. 한국은행은 1/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권의 초기 대응실패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사태 초기에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감염원 유입을 차단했더라면 지금보다 충격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운영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인영, 추경 증액하려면 법부터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증액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경제부총리를 해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증액을 해야 한다면 법부터 지키시기 바란다. 국가재정법 제35조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에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란다.

추경심의와 관련한 우리 당의 원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무분별한 총선용 현금살포보다는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또 시급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

둘째, 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감염병 사망을 줄이겠다.

셋째, 이에 필요한 증액재원은 이 정권의 정책실패를 보여주는 세입경정 2조 5천억 원 등으로 마련하겠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에서 다음 다섯 가지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이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그에 알맞은 지원이다.

둘째, 대구·경북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의 긴급생존자금 지원이다. 어제 저는 권영진 대구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

셋째,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보급문제로 마스크 공급량을 두 배로 확대해 하루 2천만 개 생산이 가능토록 하겠다. 조달청이 설비를 일괄 구매하고 전달 체계는 주민센터로 해서 유통마진이 없이 마스크를 천원에 공급하도록 하겠다.

넷째, ‘아이돌봄 3종 세트’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정양육비 지원이든지, 맞벌이 부부의 반일제 근무 지원이든지 아니면 긴급 돌봄이 지원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경영안정보조금도 지원하겠다.

다섯째로는 음압병실, 치료전문병원의 확충, 의료봉사자 지원, 코로나 검사비 무상지원 등도 생각하고 있다.

우리 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총선용 선심성 퍼붓기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들어가는 핀셋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의료진에 ‘마스크’ 막말한 박능후 즉각 경질해야”


정부 보건 책임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제 박 장관은 “의료진들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마스크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마스크, 방호복, 보호복 등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은 장비가 부족하니 일회용 보호구를 재사용한다고도 한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막말을 한 것이다. 박 장관의 이런 막말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박 장관의 이런 망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창문을 열고 모기 잡는 것이다”라고 질타하자 “겨울이라 모기는 없습니다”라고 농담으로 대꾸했던 사람이다. 또 사망자가 50명이 넘고, 확진자가 7천명이 넘었는데도 “한국의 대응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자화자찬 노름에 빠졌던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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