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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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기자간담회 “민주당? 문빠들의 문주당(文主黨)”
2020.03.15
의원실 | 조회 48

심재철 원내대표는 2020. 3. 15() 14:00,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 모두가 급속히 경색되어가는 가운데 실물 충격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났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닥쳤지만, 경제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회의를 통해 패닉에 빠진 한국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고작 ‘공매도 6개월 금지’였다. 위기 대응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금융위와 기재부는 공매도 금지를 이미 합의해놓고도 대통령 재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어이가 없는 일도 있었다.


지난 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는 경제팀이 원팀을 이뤄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막아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 정권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라고는 ‘국민 혈세 뿌리기’밖에 없다. 거기에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이라고 발언해서 아마 추경 확대·재난소득 추진,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급 위기상황을 핑계 삼아서 총선용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속셈이 뻔히 드러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추경을 하더라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증액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일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문제와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써야 한다.


우리 당은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이달 초부터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가 요청하는 직접 지원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가 있다면 무조건 40만원씩 주겠다. 그래서 1조 5백억원을 퍼붓겠다’는 무차별한 현금 살포 정책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대구·경북의 피해 당사 주체들을 살릴 수 있는 자금으로 소중히 쓰여야 한다.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친문 본색이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또렷이 드러났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 당사자들이 연이어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이 그 사례이다. 황운하 청장이 대전 중구에 공천됐다. 잘 아시다시피 황운하 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밀어붙여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다른 법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민주주의 파괴자를 여당의 후보자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라 문주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임동호 최고위원 역시 울산 중구에 공천을 받았다. 또 임동호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의하는 등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의 후보가 됐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 연루자들이 집권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현실은 그야말로 문빠들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문빠들의 실력 발휘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적마스크 유통의 70%를 도맡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오영상임고문 출신 박명숙씨를 비례대표에 배정했다. 박씨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한 소식이 알려지자 소위 문빠들이 비례대표 후보에서 밀어주기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정부가 공적마스크 도입 직후인 지난달 26일 전국 약국 대상의 공급권을 지오영단독으로 줬다가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백제약품을 추가해서 전국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영업비도 안 들이고 전국의 약국 유통망을 구축한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유통 마진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씨에 대해서 공천하는 것은 권력과 돈의 유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안하무인식으로 뻔뻔하기만 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인에 의해 뚫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7, 민간인이 경계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침입한 뒤 1시간 40분 동안 기지 안을 활보한 것이다. 철조망이 뚫렸는데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다. 5분 전투대기조는 늑장 출동했다. 작년 태풍으로 고장난 CCTV를 즉각 고치지 않아 수개월째 작동이 안됐던 것을 모른 척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 당일 날, 민간인들은 기지 주변에서 데모를 하고 기지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직접 위협도 했다. 그러나 경계 강화도 없었고, 상부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계 실패이다.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실패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군의 철칙이다. 군은 기강을 엄정히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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