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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세금 살포 포퓰리즘은 방역도, 경제도 놓치는 길"
2020.03.16
의원실 | 조회 43
심재철 원내대표는 3월 16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 "세금 살포 포퓰리즘은 방역도, 경제도 놓치는 길"

최근 대구·경북의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고,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발 벗고 나선 덕분이다. 하지만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피해는 단지 대구·경북에 그치지 않고 전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역대급 위기를 핑계로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다.

경제적 핀셋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스크의 충분한 보급이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일도 중요하고, 감염병 치료 역량을 강화해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도 너무 중요하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세액공제·세율 한시적 인하 등 제세공과금 감면, 의무 휴업 완화,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로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말 바꾸고 비난하고…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아무 말 대잔치"

민주당이 지난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모레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야합 추종세력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불참 내지는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의당과 민생당 상황을 감안할 때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내뱉은 아무 말 대잔치는 가증스럽기만 하다. 이해찬 당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겠다”라고 적반하장을 부렸다. 이낙연 前 총리는 “거대 야당의 나쁜 의도를 저지하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친문 핵심 최재성 의원은 “미래한국당의 입법 권력 찬탈을 저지하자”라고 억지를 부렸다. 민주당이 스스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선거 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소수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선거개혁이다, 정치개혁이다”라고 하면서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법이 잘못됐다’며 ‘법 개정’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얼마나 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경제를 망친 거짓말 정당, 민주당을 4월 15일에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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