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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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원내대책회의
2020.03.17
의원실 | 조회 40
심재철 원내대표는 3월 17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빚, 빚, 빚…국민은 없고, 표(票)만 보는 정권

코로나發 장기 침체 우려가 전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내렸다. 또한 며칠 새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일본 등과 최대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시급히 맺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최후의 안전판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기 바란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도 신속히 처리해서 우리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군불을 때고 있다.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으면서 일단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가 있을 따름이다.

올해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 초슈퍼 예산’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가? 올해 예산부터 서둘러 집행해 경제를 살리기 바란다.

또한, 정부여당은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 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말기 바란다.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적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 해소와 감염병 치료 역량 강화에 추경이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좌파연합 '떴다방 정당'의 정강정책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행태가 볼수록 가관이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 비례연합정당 파견 의사를 타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이렇게 비난한 바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하자, ‘의원 꿔주기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며, 즉각 검찰 고발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의 구성도 우스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녹색당은 주35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 주장이다.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은 함께 참여해서 주52시간도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것인가?

녹색당은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TV토론에서 동성혼은 시기상조라 했다. 비례연합정당은 동성혼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결국 이들은 잿밥에 눈이 멀어 정강정책마서 훼손하는 법 무시와 다르지 않다.

비례연합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떴다방 정당’에 불과하다. 온갖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구색을 갖추려 하겠지만, 누가 봐도 주연 민주당, 조연은 좌파 추종세력, 연출 청와대가 만든 ‘비례민주당’에 불과하다.

기존 야합이 불발되니 새로운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은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여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은 총선에서 준엄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경제를 망친 무능한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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