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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외신의 칭찬은 정부 대처가 아닌 의료진과 혁신 아이디어"
2020.03.19
의원실 | 조회 43
3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 "외신의 칭찬은 정부 대처가 아닌 의료진과 혁신 아이디어"


어제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15개 국가에 대해서 여행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 정권이 중국 눈치를 살펴가며 시진핑 방한에 목을 매달고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결과이다. 급기야 이제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에서 한국 여행을 금지한 것이다.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는 7차례나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도 말한 바 있다. 청와대 청원이 76만명이 몰렸다.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부터 청와대는 외면했던 것이다.


외교력의 차이도 보였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 일본은 제외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라고 했고, 복지부장관은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다라고 중국에 굽실됐다. 그러나 정작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국금지나 제한당하는 왕따가 된 것이다.

 

이 정권의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최고 수준”, “세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타임즈 등 유수 언론들이 지목한 것은 싱가포르·대만·홍콩, 3국이었다. 한국은 아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초기의 느린 대처와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비판받았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이 칭찬하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뛰어난 진단역량’, ‘드라이브 스루같은 혁신적 아이디어였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은 결코 아니었다. 민간의 공로를 정부가 가로채서 마치 정부가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

 

■ "민주당에게 선거개혁, 정치개혁이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만들기작업이 갈수록 가관이다. 정치개혁연합 대신에 친문인사들과 조국 비호세력이 주축이 된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손을 잡았다.


민주당은 애당초에는 미래당, 녹색당, 민중당 등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다가 좀 더 껄끄러운, 자기와 관계가 좀 더 손쉬운, 입맛에 맞는 비례정당으로 드디어 말을 갈아탄 것이다. 이 말을 갈아탔다가 다시 어제 시민을 위하여더불어시민당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사실상 친문비례민주당이다. 양정철이 뒤에서 주도하고, 나꼼수 출신 김어준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을 잡았던 것이다.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제작과 의원 꿔주기가 민주당이 그렇게도 강변하던 선거개혁이며, 정치개혁인 모양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도 개혁운운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에 앞서 국회를 유린한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고, 누더기 걸레가 되어버린 선거법을 무효화시켜야 할 것이다.

 

■ "이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법 = 보유세 폭탄"


어제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대폭 올렸다. 전국 평균으로는 6%지만, 9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1%나 올렸다.


가히 보유세 폭탄이다이런 증세부담은 소규모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 정권은 아파트 공급을 하지는 않으면서 손쉽게 세금 올리기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하고 있다. 9억원이 넘으면 부자임으로 세금을 왕창 물려도 좋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인 것 같다. 복합위기상황에 걸맞은 합리적인 보유세 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세금부담으로 소비가 얼어붙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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