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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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회의 “재외국민 투표, 현지 수개표 추진하십시오”
2020.03.23
의원실 | 조회 127

심재철 원내대표는 32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여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만 공적마스크, 부담은 제조업체가, 혜택은 유통업체가

 

마스크 대란은 계속되는데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유통마진을 둘러싼 의혹들은 증폭되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조달청에 장당 900원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 강도, 생산비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마스크 유통업체들은 900원에 받아 1,500원에 판매해서 장당 6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

 

마스크 생산 부담은 제조업체들이 짊어지고, 혜택은 유통업체들이 누리고 있다. 이름만 공적마스크 제도이다. 이 유통마진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한 달에 24,000만장 계산하면 1,440억원이다.

 

특히 유통업체 지오영은 이번 마스크 대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공적마스크 공급의 70%를 도맡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에 군 장병들을 지오영에 보내 마스크 포장 작업 등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군 장병들이 쏟는 땀의 대가가 온전히 지오영의 사기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년 동안 지오영 고문을 지낸 사람이 박명숙씨, 이 사람은 최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돈과 권력의 유착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통업체만 배불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 앞전에는 농협이나 우체국이 유통마진을 장당 100원 정도로 운용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라는 이름을 쓰려면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 가격을 당장 1,000원으로 낮추기 바란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무능한 행보는 마스크 때문에 전 국민을 몇 시간씩 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안양의 한 약국에서 봤던 상황이다. 실제 판매는 오후 3시에 하지만, 오전 9시부터 구입표를 나눠주기 때문에 맨 앞사람은 오전 730분에 와서 줄 서있었고, 제가 갔을 때 830분인데도 그 뒤로 50미터가 줄이 이어져 있었다.

 

집회·종교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정작 정부는 전 국민을 주기적으로 모이게 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 진원지가 약국 앞의 마스크 줄일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 정부는 즉각 마스크 제조기계를 100대 넘게 충분히 구입해서 민간에 생산위탁을 하시라.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대만에게서 배우시라. 대만은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고, 정부가 마스크 제조기계 90대를 구입해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장사 안돼 망할 지경인데 돈 빌려 쓰라는 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잇따라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1·2차 종합 패키지 대책이라면서 20조 지원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7일에는 117,000억원짜리 추경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틀 뒤 19일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50조원짜리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망하고 난 뒤에 대출해줄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긴급자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의 대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이다.

막상 필요한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고,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이 되고 있다.

 

장사가 안돼서 곧 망할 지경인데 돈을 빌려 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상공인들에게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일 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지원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다. 우리 당이 제안한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재외국민 투표, 현지 수개표 추진하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해외 유권자는 119개국의 17만명이 넘는다. 재외국민 투표는 현지에서 41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는 170개국이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도 비행기 운항이 어려워서 투표함을 옮기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래서 41일부터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일 날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하고, 당일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수개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지에서 여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바로 해서 즉시 중앙선관위에 통지하도록 변경하자는 것이다. 자칫 사전투표를 강행하다가 만에 하나 비행기가 없어 사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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