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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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본회의 합의한 적 없어…코로나19 위기 속에 무슨 개헌?"
2020.05.06
의원실 | 조회 485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05.06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 발안제 개헌안을 8일 날 처리하자고 우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과 본회의 개의를 합의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본회의 개의 합의는 민주당의 왜곡이자 억측입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차피 불성립될 것이 뻔하니까 본회의를 열자, 형식적으로 열자, 다른 안건은 없다’라고 하기에 ‘본 의원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상호간에 합의했다’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술 더 떠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번복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왜곡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인데, 유권자 100만명은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의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특히 국민발안개헌연대 25개 단체가 함께 했는데 경실련,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소위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이념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개헌 관련 사전논의도 일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8일 본회의를 직권으로 열어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됐는데,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장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주에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겠지만, 벼락치기 하듯 밀어내기나 땡 처리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8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 소속 상임위 간사님들께서는 상임위별 졸속심사가 이뤄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지난 3일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GP총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이 정권이 대북정책 성과로 자부하고 있는 9·19 합의에 대해서 북한은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도리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F35 스텔스기와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해 ‘북침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망동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GP총격을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사격도, 대응사격도 현장에서 20분 후에야 이뤄졌습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취했는지, 전체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은 채 북한 두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장병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철저히 북한을 두둔하고 있으니 북한은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우리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당 보고 ‘징계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GP총격 사건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GP총격에 대해서는 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엄격하자는 것입니까? 비록 두 당선인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집권여당이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배재하는 태도는 가히 도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일방적 저자세가 북한을 이처럼 기고만장하게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GP총격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북한에는 9·19 합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군에는 사기저하와 전력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9·19 합의는 즉각 폐기해야 하며, 남북경협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때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게 되어 기존의 선관위원이었던 박성중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 맡게 됩니다. 오늘 선관위 회의에서는 지난번에 초선 당선자들이 ‘토론시간을 충분히 달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 선거 전에 토론시간을 충분히 달라’라고 요구했던 문제들도 같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논의될 안을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지금 실제 후보자들의 답변시간만 해서 3시간정도 되는 안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4개 조인 경우에는 4시간 40분정도 걸리는 이런 안을 가지고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몇 개조가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초선 당선자들의 요구사항은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싶다는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원들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의 식순을 보니까 실제 후보가 답변시간이 15분 30초입니다. 기조연설, 공통질문, 플로어질문, 마무리해서 실제 답변시간이 15분 30초인데 우리 당에서 짜놓은 시안을 보니까 약 3시간가량 되는, 그래서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안인데,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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