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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6월 13일(월요일)
□ 출연자 : 심재철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정식 개원을 못 지켰으면 일수만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당연”

[홍지명] 원구성을 끝낸 20대 국회가 오늘 정식 개원을 합니다. 3당 체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엇보다도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예정되어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또 협치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연결해서 국회 개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우선 축하드립니다.

[심재철]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부의장으로서 포부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심재철] 아시다시피 3당 체제로 구성된만큼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이 생겼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견제하는 가운데서 예전보다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3당의 원내대표나 당 대표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국회 운영을 맡고 있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저도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홍지명] 정세균 의장이나 박주선 부의장과는 평소 교분이 좀 있는지. 잘 통하는 편입니까?

[심재철]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연배로도 제 선배 연배이시고하니까 국회에서 많이 봐왔고 그런 점에서는 일상적으로 통해왔습니다.

[홍지명] 오늘 국회가 개원식을 엽니다. 19대와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감 때문에 협치가 가능할지, 또 능률적이고 상생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할지 관심인데.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당연히 지금 야당이 제1당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국회의장이 되었죠. 그리고 야당이 공조를 하면 과반수가 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진행을 할 경우 당장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올스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인품도 좋으시고 경륜도 충분하여서 균형감각이랄지 중재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발휘할 것으로 저는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정세균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도 책임 정부 이상으로 책임 의회를 지향해야 한다. 국정의 부여된 권한 적극 행사해야 한다. 이 얘기는 입법부로서 대정부 관계, 행정부에 대해서 주도권을 좀 확보하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심재철] 국회가 국회에게 주어진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도와줘야 하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일도 과거에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새롭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행정부만 책임 행정부가 될 것이 아니라 국회도 책임 의회, 그리고 사법기관도 책임 사법부. 각각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지는 그런 입법 기구들, 국정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당장 오늘 개원과 함께 일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 있고. 여권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 추진 문제, 야권의 핵심 법안. 지금 여소야대 3당 체제라서 야권이 공동대응하면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심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두 야당이 공조를 하게 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국민들의 동의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양해를 할 것인지, 바로 국민의 관점에 볼 때에는 일방적으로만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최소한의 정당성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일방적인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우리가 처한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여야를 떠나서 20대 국회에서 주력해야할 현안이나 과제, 이런 것은 어떤 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만 거기서부터 양극화도 해소가 되고 청년 실업도 해소가 되고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대한 초점과 함께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20대 국회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오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원구성이 완료가 되는데. 여당으로서는 원구성, 국회의장 자리는 내줬지만 실속은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협상 결과는 좀 만족하십니까?

[심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승, 완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 여당도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야당도 만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원만히 합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국민의당이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서 법정 기한을 넘기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소속 의원의 세비를 반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원 구성이 이틀 정도 늦어졌는데 국민의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저도 무노동 무임금은 진작부터 주장을 해왔고 저 스스로도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식 개원을 못 지켰으면 못 지킨 일수만큼 저희들이 계산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개원 연설이 예정되었는데. 당 청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 부의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심재철] 당청 관계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얘기가 통하지 않는 불통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 소통 능력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20대 국회를 맞아서 소신있게 얘기하고 대통령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연성 있는 사고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을 풀어나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김재원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권과의 소통이 좀 더 원할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심재철] 네. 김재원 정무수석께서는 스킨십이 좋은 분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소통 창구 역할을 잘 해 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간단하게 당내 현안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지난번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상현 의원, 유승민 의원 두 명을 제외하고 다섯 명을 우선 복당시키자. 선별복당론을 주장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윤상현, 유승민 의원은 복당하면 안되는 겁니까?

[심재철] 다른 다섯 분에 대해서는 복당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이견,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상현, 유승민 두 분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분명히 당 내에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다섯 분 먼저하고 두 분은 나중에 하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이후에 계파없다, 계파 청산을 선언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을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 복당을 놓고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계파가 없다는 선언하고는 서로 좀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심재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에 끄집어내서 왈가왈부하면서 서로 의견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밑에서 충분히 물 밑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갈등들을 풀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당권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닏. 심 부의장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비박계라는 수식어 자체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한 계파 해체의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심재철]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전처럼 계파라는 것 하나만 보고 우루루 몰려다니는 일은 앞으로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계파 활동, 그리고 계파 갈등이 이번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만큼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행동들을 자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저희들 워크숍에서 계파 해체 선언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앞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 기대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432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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