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MBC 라디오] 심재철 국회부의장 “20대 국회, 경제살리기와 저출산 문제에 초점 맞춰야”
2016.06.13
의원실 | 조회 889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심재철 국회부의장

 


- 원 구성 협상 빠르게 이뤄진 부분, 3당 협치의 순기능으로 봐야
- 상시청문회법 19대 국회에서 끝나.. 새로 시작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 국회선진화법, 2/3라는 가중다수결 부분 문제 있어
- 유승민, 윤상현 복당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 반기문, 정치적 강점 가지고 있어

 


☎ 진행자 > 제20대 국회가 오늘 오전 개원식을 열고 이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그리고 3당 체제로 운영된다 라는 점이 가장 달라지는 환경이 될 텐데 신인 국회부의장으로서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재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축하드립니다.

☎ 심재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오늘 모처럼 연결이 됐는데 몸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20대 국회부의장으로서 먼저 포부 한 말씀 듣겠습니다.

☎ 심재철 > 아시다시피 이번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구성됐습니다. 그런 만큼 캐스팅보트를 쥐는 제3당이 생겼고 그래서 견제하는 가운데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예전보다 더 크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선 3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들께서도 핵심적인 노력을 하시겠지만 운영의 한 부분인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저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살려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등 이런 점은 해나가면서도 여당의 부의장으로서 행정부와 청와대와 교감해나가고 또 정부가 국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 도울 수 있는 것은 또 돕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원활한 진행,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당 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국회부의장으로서의 한계랄까요. 또는 역할,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떠신지요?

☎ 심재철 > 물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소야대라는 기본 구도 자체가 여당에 불리한 구도라는 것 때문에 한계는 있을 텐데 특히나 두 야당이 공조를 하게 되면 과반수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되면 당장 국민들의 여론이 반발할 것이고 국회가 또 다시 올 스톱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3당이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 순기능을 저는 이번 원구성 협상이 빨리 된 점이 바로 그 순기능을 보여준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찌됐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야당에서는 상시청문회법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심재철 > 상시청문회법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법이 잘못 쓰이게 되면 국정에 심각한 부담, 나아가서는 국정마비까지 초래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국정감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 하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두세 달 정도를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청문회를 수시로 하게 되면 그런 국정에 커다란 부담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냐를 깊이 고려해보는 게 올바른 태도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글쎄요.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야당은 이것 자체가 무효다, 이런 입장이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반대로 19대에서 끝났기 때문에 20대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심재철 > 제가 뭐 법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19대에서 논의됐던 거고 19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거니까 19대가 마무리된 만큼 끝난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해서 절차를 밟는 게 절차적인 정당성도 가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재발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심재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문제 있는 부분은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감하시는지요?

☎ 심재철 > 정세균 의장께서 문제 있는 부분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과반수를 2/3로 만든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라고 짐작해봅니다. 그런데 이 과반수 의결이란 것은 민주주의의 중심 원리이고 근간인데 바로 이 부분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2/3라는 가중다수결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 의장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심재철 의원께서도 국회 선진화법을 일정 부분 손 보는데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군요.

☎ 심재철 > 바로 과반수 부분, 가중다수결로 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 진행자 > 이 부분은 좀 법률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 어차피 정세균 국회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면책특권, 그리고 불체포특권, 이거 손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 > 국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책특권이랄지 불체포특권이랄지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면책이랄지 불체포 특권이랄지 하는 것도 예전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독재 상황이 발생을 하고 했을 때 그럴 때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형식적인 민주적인 절차들이 완성됐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느 정권 눈치 보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책특권이랄지 불체포특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염려는 없을까요?

☎ 심재철 >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 부분이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요건을 조금 더 엄격히 하는 것이 되겠죠.

 

 

☎ 진행자 > 요건만 엄격히 갖춘다면 조금 제한할 필요는 시대적 상황에서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 심재철 > 예.

 

 

☎ 진행자 > 이제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갖게 되는데 20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랄까요. 거창한 얘기입니다만 쉽게 풀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 심재철 >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기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저성장시대로 지금 진입했는데 그래서 이 저성장시대를 조금 더 중성장시대랄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같은 장기적인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또 핵심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20대 국회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물론 저희 <시선집중>에서 신임 국회부의장 자격으로 모시긴 했습니다만 새누리당내 5선 중진의원이기 때문에 당내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계파 해체 필요성에 대해선 여러 의원들께서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기에 현재의 비대위 체제가 존재감이 있는가, 영이 서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 > 총선 패배를 추스르고 새누리당을 혁신하라 라는 국민들의 열망했던 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대위를 출범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다만 저는 비대위에서 일들을 잘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변화시키고 또 다시 국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비대위의 역할인 만큼 미미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첫 출발인 만큼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적극적인 계파 해체의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심재철 >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선 저도 지금 좀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파를 해체해야 된다 것이 당위로는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떠어떠한 활동이 이것이 계파 활동이고 어떠어떠한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에 바로 그 대목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파해체를 해야 한다는 당위, 계파가 없어야 된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생각들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이 그럼 무슨 행동을 계파 활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선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물론 그 부분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전 의원들이 선언적인 정치적 행위로 계파 해체 선언을 동시에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심재철 > 그것은 바로 엊그제 저희들이 워크숍에 가 가지고 계파해체 선언문을 함께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파해체를 한다 라는 계파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은 이미

 

 

☎ 진행자 > 그것으로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 심재철 > 일단 했으니까 저희들이 없던 걸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계파 문제와 관련해서 예민한 것이 지금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개개 의원들이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 > 저는 복당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다섯 분에 대해선 즉시 복당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다섯 명은 즉시 복당이고요.

☎ 심재철 > 예.

 

 

☎ 진행자 >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남게 되겠군요.

☎ 심재철 > 그렇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선 이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반대의견들이 있고 하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복당 문제를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당내 복당절차가 있고 그렇다면 절차까지는 복당 신청을 했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심재철 > 절차 자체는 절차대로 밟을 순 있겠죠. 그러나 절차 신청을 했으니까 그것이 안건으로서는 제안은 되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이제

 

 

☎ 진행자 >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과 두 분을 나눠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대답하실 수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기문 UN사무총장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새누리당과 연결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인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심재철 > 반기문 총장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아주 외교분야에 유능한 분, 자랑스러우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반 총장께서도 지난 번에 한국 오셨을 때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 반 총장이 대선후보로 특히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지 안 나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의중을 알 순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국제적인 외교분쟁이 점차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이익을 위한 국제공조와 대화에서는 분명히 강점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대는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심재철 > 분명한 역량은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분이 새누리당 후보로 지금 나서실지 안 나서실지 그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반총장의 의중은 차치하고라도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까?

☎ 심재철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심재철 신임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26851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0/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3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개혁 공천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이 핵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8 601
2162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文대통령, 검찰대참사 해명해야" 파일 의원실 2020.01.21 626
2161 [지면보도] [조선일보] KBS, 편향적인 여론조사 보도 사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73
2160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심재철, 선거법 위반으로 이종걸 고소…"'김대중 내란 음모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81
2159 [지면보도] [이데일리] 심재철, '전두환이 취업시켜줘' 글 쓴 이종걸 고소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70
2158 [지면보도] [경인일보] 심재철 "주택거래허가제는 초헌법적 엉터리 정책" 파일 의원실 2020.01.20 566
2157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의정보고회 열고 지역예산 확보 등 설명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43
2156 [지면보도] [경기매일]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의원실 2020.01.16 622
2155 [지면보도] [조선일보] 심재철 '비례자유한국당' 불허에 "선관위 책임 추궁할 것"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34
2154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 의혹 해소해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0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