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경기방송-세.연.박] 심재철 국회부의장 인터뷰-20대 국회의 과제 등
2016.06.16
의원실 | 조회 985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심재철 국회 부의장

# 특별 인터뷰2 / 심재철 / 국회부의장

 

지난 주 국회 원 구성이 끝났습니다.

경기도 안양이 지역구인 5선 의원,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무엇보다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박; 4월 13일 총선이 끝난 이후 딱 두 달 만에 오늘 20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19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국회 19대 국회 이후에 20대 국회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 경기 안양이 지역구인 5선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 네, 안녕하십니까?

 

 

 

박; 축하드립니다.

 

심; 감사합니다.

 

 

 

박; 왜 국회부의장이 되시고 싶으셨어요?

 

심; 국회가 좀더 올바르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원했었습니다.

 

 

 

박; 안양에서 5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어떤 의미로 민의가 심재철 의원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 그동안 4선 할 때까지 국회활동을 그래도 잘 했다, 라는 믿음에다가 앞으로 지역구의 문제, 이런저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심재철이 훨씬 더 낫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이번에 저를 뽑아준 힘이었다고 봅니다.

 

 

 

박; 그런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어떤 국회였습니까? 심의원에게는?

 

심; 잘 아시다시피 19대 국회,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많은 부분이 스톱되는. 그래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그런 국회였습니다.

 

 

 

박; 20대 국회의 과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나요?

 

심; 무엇보다 첫째로 경제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만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 지금 3포 세대랄지 흙수저랄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을 만큼 청년들의 분노가 큰데.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의 고통이고 분노라서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저출산 문제를 20대 국회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는 저출산 문제를 새롭게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저출산의 문제는 일본의 경우 늦으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국회 선진화 법은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 청문회법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20대 국회, 그리도 그런 면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심; 국회 선진화 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과반수입니다.

그런 과반수를 2/3로, 가중 다수결로 바꾼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구요. 20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예전과는 구조적으로..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양당 체제보다는 올스톱 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그러나 국회 선진화 법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데,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심; 예, 그런 부분들은 3당들이 서로 협조하고, 특히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의당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협치의 대상인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심; 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존재 하는 것이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움 대로 있지만, 국회는 또 국회대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운영 자체가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우연이겠지만, 특히 이번에 호남을 지역으로 두신 분들이 국회 의장단이 되셨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이나 심재철 의원이나. 더 가까운 분들이셨나요?

 

심; 지역적으로 호남이라는 공통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점에서 지역적인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은 있지만은, 그러나 저 자신이 특정 지역, 지역주의에 기대서 정치를 해오지 않았고, 다른 두 의장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80년대 서울의 봄 때, 서울대 총학생 회장으로 민주를 외치셨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에 비추어서 어떻다고 보시는지. 또 하나 87년 시절의 5년 단임제. 개헌을 할 때라는... 오늘 아마 국가전략포럼이라는 데에서 개헌 토론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 점에 있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심; 형식적인 민주적인 절차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80년대 저희들이, 국민들이 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쳤던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쳤던 것이고. 87년 체제로 형식적인 완결성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민주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밝아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구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개헌 문제가 지금 논의되기도 하는데. 저도 5년 단임 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의 연속 선상으로 볼 때, 5년마다 정권이 바뀌게 되고 불안정하게 되면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는 바꾸기는 바꾸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어떤 체제로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4년 중임제로 우선은 바꾸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끝없는 미궁으로, 혼란 속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 4년 중임제 하나만, 원 포인트만 손질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아, 그러시군요! 대통령 중임제 말씀하시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국가 전략 포럼이라고 6개 시민단체가 개헌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어쭤봤습니다.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다 확정하지 못했어요. 야당은 일단은 다 확정했는데. 일년 씩 나누어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이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심;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 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4선이 2분 3선이 22분 해서, 총 24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자리는 8개에서. 운영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가져가니까 이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7갭니다. 24분이 7개를 맡으려고 보니까, 1년 씩 맡아서 하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 7명. 그분들의 복당에 관해서 분리 복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윤상현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만약에 복당이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동시에 복당? 선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심; 저는 뭐 단계적으로 복당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5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복당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유승민 윤상현 두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내에 반대하는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대화를 통해서 녹여내고, 그런 과정에서 두 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복당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단계적 복당은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이나 당내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심; 물론입니다. 당연히 중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본인들께서도 그에 합당한 태도랄지, 또 당으로서도 필요한 태도가 있으면 태도 표명을 해야 할 것이고요.

 

 

 

 

박;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다시 여쭐게요. 어떻습니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처음부터 순서를 밟아야 되나요?

 

심; 19대에서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법 전문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19대 일은 19대에 끝났다. 그래서 이 법이, 상시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다시 발의해서 절차를 밟는 게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고. 다시 절차를 밟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심; 그렇습니다.

 

 

 

 

박; 예. 얼마 전 과천에 가셔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같은데. 상위 하위 임금 격차가 큰 기업의 경우, 임금을 공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인가요?

 

심; 임금 격차를 분명히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줄이는 방법을, 국회에서 또는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큰 회사들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부분을 공개를 하면은, 아 이건 너무 심하다 라는 사회적인 여론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커다란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할 거 같아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심; 일방적으로 너희는 많으니까 줄여라 라고 국회에서, 또는 상부에서 또는 내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 임금이 많고 적은지 그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현실, 굉장히 다종 다양한 구체적인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만 자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박; 심재철 부의장께서 지금 해운 조선 구조조정, 보시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국가적인 위기라는 느낌이 있구요. 또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의 수사,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심; 해운조선 쪽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제는 경제로 푸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구요. 그래서 정치권은 제발 손을 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롯데 비자금 수사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은, 비자금이 적잖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은 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롯데의 경우는 MB 정권에서 상당히 고속성장을 했다. 특히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에 있어서는 성남 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면서까지. 군쪽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손을 들어서 그것을 허가해줬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 바로 그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지겠지요. 어떤 절차의 잘못이 있었는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입법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지원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부의장으로서 멋진 정치를 해주세요.

 

심; 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아까 제가 80년 서울의 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를 외치던 분이다, 그랬는대.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내용은 충실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충실해지도록 국회 부의장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양이 지역구인 5선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만나봤습니다.

 

 

 

http://www.kfm.co.kr/news/view.asp?newsNo=189112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0/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3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개혁 공천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이 핵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8 602
2162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文대통령, 검찰대참사 해명해야" 파일 의원실 2020.01.21 626
2161 [지면보도] [조선일보] KBS, 편향적인 여론조사 보도 사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73
2160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심재철, 선거법 위반으로 이종걸 고소…"'김대중 내란 음모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82
2159 [지면보도] [이데일리] 심재철, '전두환이 취업시켜줘' 글 쓴 이종걸 고소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74
2158 [지면보도] [경인일보] 심재철 "주택거래허가제는 초헌법적 엉터리 정책" 파일 의원실 2020.01.20 570
2157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의정보고회 열고 지역예산 확보 등 설명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45
2156 [지면보도] [경기매일]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의원실 2020.01.16 622
2155 [지면보도] [조선일보] 심재철 '비례자유한국당' 불허에 "선관위 책임 추궁할 것"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37
2154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 의혹 해소해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1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