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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外]與 ‘8·15 건국절’ 법제화 추진 | 2016.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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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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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역사 논쟁’으로 비화 가능성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7일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면서 “이 부분은 법제화해 8·15를 광복절이자 건국절로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갑윤 의원도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동조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국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국민 앞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법제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나경원 의원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조원진 최고위원은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 당시 건국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사면을 하면서 ‘건국 50주년 사면’이라고 공식 발표했었다”고 야당의 비판을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건국 68주년 발언과 관련,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야당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08-18 4면 “건국 의미 훼손말라” 논쟁 불붙인 새누리 문재인 “건국절 얼빠진 주장” 이후심재철 “건국절 법제화” 주장… 이념 차별화로 국면전환 관측도 여야의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 ‘역사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국절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과 진보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도 17일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건국절이면서 광복절로서 나라를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당은) 진영 논리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전날 건국 논란과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 당시 ‘1948년 건국론’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김, 노 전 대통령도 얼빠진 사람이었느냐”고 반문했다. 더민주당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을 향해 “얼빠진 주장”이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야권은 이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건국절’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민주당 당권 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박 대통령이) 동조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절 논쟁의 배경은 표면적으론 보수, 진보 진영이 건국 시기를 인식하는 이념적인 온도차에서 비롯된다. 보수 진영은 건국일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 15일, 진보 진영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번 논쟁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여권이 던지는 ‘회심의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정권은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왔고, 대체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권 측 관계자는 “양 진영 모두 ‘역사 전쟁’을 통해 내부적으론 계파 갈등 완화, 외부적으론 집토끼를 결집하겠다는 계산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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