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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1919년 ‘잉태’ 뒤 ‘産苦’ 거쳐 1948년 ‘出産’으로 봐야”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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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론’ 요체는… 臨政 법통 부인한 적 없어 1919년을 건국 기점 삼으면 독립운동 논리적 모순 빠져 주권·영토 확보 시점이 중요 MB 정부때 野 반발에 밀려 ‘건국’용어 기피한 책임 커 “건국 문제에 이념 개입 안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제2의 역사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문화일보 8월 12일자 2면 참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8월 15일을 광복절이자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1948년이 건국 기점이 된다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항일투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국 문제에 천착해 온 학자들은 1948년 건국론은 임정의 법통과 독립운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국의 씨앗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논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 한 번도 임정의 법통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임정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위대한 출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사람도 임신한 날이 아닌 출산일을 생일로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생일(건국일)은 당연히 1948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잉태하고, 그 이후 지난한 독립운동 과정과 해방 이후 3년간 산고 과정을 거쳐서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논리다. 일각의 주장처럼 임정이 수립된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본다면, 그 이후 1945년까지 일제시대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1919∼1945년은 분명 일제 식민지 기간이었고,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미군정의 관할점령권을 넘겨받은 날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48년 건국론은 해방 후 3년간의 미 군정을 거쳐 전 세계에 정부수립을 선포한 때를 진정한 의미의 건국으로 보고 있다. 한 나라의 건국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인 주권과 영토 등이 확보된 시점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둘러싼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과 관련, 원로 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이념 갈등에 휘말려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신간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백년동안 펴냄)에서 출범 첫해인 200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치렀던 이명박(MB) 정부가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에 밀려 건국이란 용어를 기피한 채 정부수립으로 바꿔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건국일 논란 방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건국일을 잃어버렸고, 오늘날 ‘생일 없는 인간’과 같은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건국일을 부정하는 건 곧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사회혼란인데, 정부가 그걸 방치하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한 역사학자는 “1948년을 건국기념일로 삼아야 한다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진영의 이면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남한 단독정부를 출범시킨데 대한 반감이 작용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건국 문제에까지 이념적 측면이 개입된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인구·방승배 기자 clark@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180107043917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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