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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도내 다선 의원이 본 내년 대선]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5선·안양 동안을)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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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이슈는 일단 안보와 경제를 뽑았지만 야권이 ‘안보에는 보수’라고 주장하면 폭발성이 적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제도의 틀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주장한 심 부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이라며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18대 대선 이슈가 ‘경제민주화’ 즉 경제였다면, 19대 대선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우리 대선의 핵심 이슈는 대체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으로 형성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보 이슈는 이른바 정상회담 속기록 논란으로 변질됐고, 경제 측면에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담론이 지배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안보에는 보수’ 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한다면 안보이슈의 폭발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은 ‘경제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포용적 시장경제의 핵심 내용이다. 글로벌 성장의 정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기침체와 불평등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포용적 대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추진전략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어젠다이다. 인구 5천만, 남북 8천만 유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행복한 출산과 안락한 고령’을 위해 별도의 전담 부처를 지정하고 시혜성의 포풀리즘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미다. 스스로 준비하는 후보만이 국민과 시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흔들림 없는 추진력, 소통, 글로벌 리더십 등이 요구된다. 포퓰리즘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추진해 나가는 강인한 지도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과 야당 등을 상대로 설득과 동의를 통한 협치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 북핵 대응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과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꼽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은 모두의 바람이다.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국민 소통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 완수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도 있는 게 사실이다. 남아있는 개혁을 완수시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및 야당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임기 말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대응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0대 국회 초반부터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고견을 듣고싶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사회적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이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이른바 ‘87년 체제’ 출범에 기여했던 저 자신도 이제 역사적으로 종말을 다해가고 있는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민주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무역규모는 883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더 커진 나라 더욱 성숙한 국민’이라는 여건과 의식의 변화에 걸맞고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제도의 틀이 필요하다. 개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현행 5년 단임의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로 말미암아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아니라 ‘대통령 만들기’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계속돼 왔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개헌논의는 곧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다. 새로운 체제에 맞는 국가기구와 제도, 기본권 등 여러 조항에 대해서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은 안양교도소 이전인지. 그렇다.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은 안양교도소와 의왕구치소 등을 이전해 부지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교정시설을 짓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지역 민원 해소라는 국민행복,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증진, 민자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토와 도시의 효율성 제고 등 다목적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안양교도소와 의왕지역의 교정시설을 통합해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안이 마련됐다. 두 지역 모두 도심 내에 있는 교정시설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벤처타운 등으로 개발할 것이다. 지금 이 사업은 법무부의 최종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인덕원~수원 복선지하철도 KDI의 타당성 평가만 남겨 두고 있다.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김재민기자 사진=김시범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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