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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現行 헌법이 사회적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이른바 ‘87년 체제’ 출범에 기여했던 저 자신도, 역사적으로 종말을 다해가고 있는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조갑제닷컴>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沈在哲(심재철) 국회부의장(58)과 인터뷰를 가졌다. 심재철 부의장은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 및 現 정국에 대한 인식,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 자신의 이력 등 폭 넓은 의견을 밝혔다.

1958년생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진학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같은 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3년 특별복권으로 석방됐다.

출소 후 동대문女中 영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1985년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했다. 1988년 방송사 최초로 MBC 노조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고, 1992년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새누리당의 前身)에 입당, 이듬해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안양 동안乙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 안양 동안乙에서 내리 당선되었고, 현재 5選 국회의원이 되었다.


'모든 개헌 이슈들을 한꺼번에 다루면 경제에 惡영향'

심재철 부의장의 관심사 중 하나는 改憲(개헌)이었다. 그는 ‘명실상부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과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제도의 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그동안 현행 5년 단임의 승자독식 대통령제로 인한 권력집중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개헌 이슈는 일단 젖혀놓은 뒤, 이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른바 ‘원 포인트(one point)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원 포인트 개헌’ 방식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적 부담 때문이다. 헌법에 담겨질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 등 모든 개헌 이슈들을 한꺼번에 다루면, 百家爭鳴(백가쟁명)처럼 곳곳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沈 부의장의 설명이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경제에 惡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公論(공론)을 모으는 과정이다. 새로운 체제에 맞는 국가기구와 제도, 기본권 등 여러 조항에 대해서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沈 부의장은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경제’라고 했다. 그는 브렉시트(Brexit) 등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와 自國 중심주의, 그리고 美 대선 아젠다(의제)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 도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沈 부의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과 같은 高度(고도) 성장기가 사실상 끝났다. 향후 경제 살리기의 핵심 이슈는 ‘低성장’을 ‘中성장’으로 끌어올리는 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 문제 해결에 20대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法 개정 논의할 것

19대 국회(2012~2016)는 1만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려 ‘최악의 국회’라는 汚名(오명)을 받았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소위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다. 이 법은 쉽게 말해 기존의 재적 의원 50% 찬성이 아닌 60%의 찬성을 얻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19대 국회 회기 동안 과반수 동의를 얻어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식물국회’라는 별칭도 얻었다.

沈 부의장은 이 법의 문제점을 19대 국회 출범 前부터 지적해왔다. 2012년 5월12일,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그는,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自明(자명)하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국회 회의록 인용).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그는, “국회 의사 결정을 과반수가 아닌 60% 동의라는 加重(가중)다수결로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沈 부의장은 “現 국회의장(丁世均)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가중다수결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여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그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조항엔 국회 批准(비준)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 60조는 ‘조약이나 파병, 외국 군대 주둔 등에 대해 국회 批准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드 도입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이다. 무기체계 配備(배비)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 체계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자주적 조치이다. (사드는) 對外 공격용 무기가 아니므로 주변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공천에 책임 있는 사람들, 사과해야'

그는 새누리당이 처한 現 상황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8월9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비전과 ▲계파 청산과 화합을 이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공천 파동’을 겪으며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다. 심재철 부의장은 새누리당 내 主流(주류)인 親朴(친박)계가 아닌 非朴(비박)계로 분류된다.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는 '중진 물갈이론'을 앞세워 비박계 중진 일부를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주류 측이 휘두른 칼날에도 그는, 당당히 공천 티켓을 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沈 부의장은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호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나름 열심히 일했던 부분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새누리당 공천의 최대 敗着(패착)은 民心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장점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외부의 시각과 달리 새누리당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획일화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공천하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 公憤(공분)을 샀다'

沈 부의장은 “언론에 나오는 대통령의 지지율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공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당원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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