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비지니스워치]국세청 변호사 80% 조세소송 경력 없어 		2016.10.11
의원실 | 조회 744

심재철 의원 "조세분야 경험·교육 부족" 지적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과세 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뽑은 변호사 5명 중 4명이 조세소송 경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세청 송무국(서울·중부·대전청)이 채용한 변호사 총 33명 가운데 26명(78.8%)은 조세소송 경험이 전혀 없다. 이들은 채용 후에도 제대로 된 조세전문성 교육을 받지 못했다. 채용된 변호사 33명 중 24명(72.7%)은 법조경력이 5년 미만으로 짧았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고액화·전문화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며 신규 변호사 채용 등 송무조직을 확대하고 지난해 1월 '송무국 발대식'까지 열었지만 80%는 조세소송 경험이 전무하고 교육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소송대응 분야 신입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교육은 '송무기본'과 같은 입문 수준의 수업이 한 차례 실시되는 데 그쳤다. 강의시간은 8일 간 약 24시간에 불과했고, 강사 2명 중 1명은 조세법 전문가도 아니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국세청 송무국이 대형로펌 조세팀과 맞서려면 조세전문성은 필수"라며 "국세청은 조세전문성을 갖춘 경력 변호사를 확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6233

 

[일간ntn]국세청 송무국 채용변호사 80%, 조세소송 경험 全無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141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0/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3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개혁 공천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이 핵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8 617
2162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文대통령, 검찰대참사 해명해야" 파일 의원실 2020.01.21 640
2161 [지면보도] [조선일보] KBS, 편향적인 여론조사 보도 사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84
2160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심재철, 선거법 위반으로 이종걸 고소…"'김대중 내란 음모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93
2159 [지면보도] [이데일리] 심재철, '전두환이 취업시켜줘' 글 쓴 이종걸 고소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84
2158 [지면보도] [경인일보] 심재철 "주택거래허가제는 초헌법적 엉터리 정책" 파일 의원실 2020.01.20 581
2157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의정보고회 열고 지역예산 확보 등 설명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57
2156 [지면보도] [경기매일]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의원실 2020.01.16 637
2155 [지면보도] [조선일보] 심재철 '비례자유한국당' 불허에 "선관위 책임 추궁할 것"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47
2154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 의혹 해소해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1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