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언론보도
- 언론보도
| 심재철 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2017.06.23 | |
|---|---|---|
| 의원실 | 조회 768 | ||
|
서울=양정호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휴대폰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바꿔, 수신자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사는 제공하도록 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신자표시 서비스’는 사용자가 휴대폰을 최초 개통할 때 가입하며, 이 서비스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23#누른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가 작동하여 수신인의 휴대폰 액정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위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는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난전화 및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를 알아내려면 발신자로부터 온 전화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심 부의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요구했지만 통신 3사(SK, KT, LG)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도 피해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부의장은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로 발생한 범죄는 가해자를 밝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양정호 기자 dmilbo@naver.com
|
||
2,253개(10/226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163 |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개혁 공천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이 핵심"
  |
의원실 | 2020.01.28 | 617 |
| 2162 |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文대통령, 검찰대참사 해명해야"
|
의원실 | 2020.01.21 | 640 |
| 2161 |
[지면보도] [조선일보] KBS, 편향적인 여론조사 보도 사과
|
의원실 | 2020.01.20 | 585 |
| 2160 |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심재철, 선거법 위반으로 이종걸 고소…"'김대중 내란 음모
|
의원실 | 2020.01.20 | 593 |
| 2159 |
[지면보도] [이데일리] 심재철, '전두환이 취업시켜줘' 글 쓴 이종걸 고소
|
의원실 | 2020.01.20 | 585 |
| 2158 |
[지면보도] [경인일보] 심재철 "주택거래허가제는 초헌법적 엉터리 정책"
|
의원실 | 2020.01.20 | 582 |
| 2157 |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의정보고회 열고 지역예산 확보 등 설명
|
의원실 | 2020.01.16 | 659 |
| 2156 | [지면보도] [경기매일]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 의원실 | 2020.01.16 | 637 |
| 2155 |
[지면보도] [조선일보] 심재철 '비례자유한국당' 불허에 "선관위 책임 추궁할 것"
|
의원실 | 2020.01.16 | 648 |
| 2154 |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 의혹 해소해야
|
의원실 | 2020.01.16 | 619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