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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인세 높이면 세수 오히려 감소"…기재부 이미 연구용역

2017.09.29

의원실 | 조회 606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현행 법인세율도 이미 세수극대화를 위한 수준보다 1.2%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의뢰했다.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법인세율 수준인 23%보다 이미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어느정도 법인세수가 증가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세율구간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인상이 청와대의 정치적인 입김에 결정되다보니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경제적인 분석 자료는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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