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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심재철 "사상적 독선이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다"
2018.08.17
의원실 | 조회 622

심재철 "사상적 독선이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다"

[인터뷰] 운동권 출신 심재철 의원 "특정 이념에 경도… 北 비위 맞춰 얻은 평화는 가짜"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17 16:05:49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작년보다 악화한 데 이어 고용 지표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가 어린 북한 지도자의 '핵놀음' 광기에 경악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요하리만큼 김정은에게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정부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북한 석탄 국내 밀반입 문제가 한국과 국제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태연한 모습이다. 오히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이 있는 9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남북 경협 프로그램을 북한에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평가했다.

"독선이 강한 정부다. 학생운동을 하던 청와대 참모들의 독선적 성향이 짐작은 간다. 세상을 내 생각에 맞춰 개조하겠다고 학생 운동에 뛰어들었던 그 시절의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적폐·수구'로 찍혀 몸을 사리는 현실이지만, 심재철 의원은 개의치 않고 말 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13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북한에 동조하는 정당이 反민주·反평화 세력"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로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과 거리를 두는 모습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주체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명시한 기존 강령에서 이를 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의 제일 핵심이 북핵 문제인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뺐다는 것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의 핵심적인 강령을 만들면서도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줏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안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다"라며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동조하고 놀아나는 정당이야말로 반(反)민주, 반(反)평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가 곧 평화라는 부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며 "지금의 민주당 정부는 대한민국에 '고통 세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여전한데 어떻게 평화가 왔다고 하나"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 주제는 비핵화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에 퍼주기 위한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 차원을 넘어 이제는 비위 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얻은 평화는 '위장평화'이지 진짜 평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의 가장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줄이는가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평화가 왔다'고 선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만 계산해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반(反)평화주의자다.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가 북핵 문제를 '미북간의 해결 과제'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북한 눈치 보기, 친북(親北) 혹은 종북(從北)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주관도 없이 한반도 운전자라고 한다"며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고 밀려나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경제에 '마약' 투입하는 격"

심재철 의원은 현재의 우리 경제를 '위험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5선 의원의 눈에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며 거리로 뛰어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로 제한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부가 한국 경제에 마약만 투입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임시방편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소상공인이 한 목소리를 내며 뛰어나온 것은 처음 본다"며 "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을 시행하니까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흥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세금을 쏟아부어 소비를 견인하는 방식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기업이 스스로 뛰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법인세는 높이고, 규제는 막혀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전 세계에서 성공한 예가 없다"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매장된 석유로 돈을 벌어 사람들에게 퍼주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한 결과 나라가 파탄났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계에서도 전혀 입증된 바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사들 입김이 '소득주도성장'에 작용

그렇다면 정부는 왜  '소득주도성장' 버리지 못할까. 반(反)시장 반(反)기업 정서가 기저에 깔린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심 의원의 평가다. 

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꺼냈을까 생각해보면 주류 경제학이 주장하는 '발전과 성장 중심 이론'과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좌파적 시각에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정권 창출을 도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들이 주장해온 잘못된 담론을 정책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이 반시장 정책의 영향을 받아 꽉 막혀있고 참여연대 출신 사람들이 주류가 된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통 관료의 생각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규제 개혁에 뛰어든 것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모들 간의 의견충돌이 있으면, 대통령은 자신의 기반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일은 실제 내각이 하고 청와대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하고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우리가 옳다는 사상이 정부를 망치고 있다" 



한국당이 현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상을 비판하고 그들의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철 지난 색깔론"이라는 비난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사상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옳다' 하는 독선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이 결국 정책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 인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열망을 가지고 자만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를 구성한 인사 상당 수가 1980년대 좌파이념에 물들어 주사파 쪽으로 기울었던 이들인데, 지금도 그 이념을 벗어던지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서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증을 서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80년대 운동권 시절 가졌던 친북적인 태도가 밑바닥에 깔린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현재의 청와대 핵심 참모 상당수가 친북적 사상에 젖어 젊은 시절 보냈다"며 "그 사람들에게는 북한을 봐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도 결국 참모들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에 들여놓은 것 아니겠냐"며 "대통령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 근거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고, 청와대에 그의 그림을 걸어두는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신영복은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다, 1968년 평양의 직접 지휘를 받는 간첩단인 '통일혁명당' 핵심간부 임이 들통나 1968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가 출소한 이유도 사상을 전향했기 때문이 아니라, 1988년 광복절 특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출소 후 가진 인터뷰에서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실제 처한 '현실'보다는 '사상'에 기초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버리고, 영토 야욕있는 중국과 가까이 하다니…"

심 의원은 "현재 한미관계가 어그러질 만 한 상황으로 흐르는 것 또한 우리가 처한 실제적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백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영토 야욕이 없는 미국을 외면하고, 주변국을 자기의 부속국으로 복속시켜온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의 경우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큰 손해가 될 종전선언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상직적으로 보면 북한이 집착하는 종전선언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큰 백업이 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거부 현상"

심재철 의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 민심에 놀란 한국당이 정부의 이념 편향성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심 의원은 "보수의 가치가 외면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행태가 문제였는데, 지금 한국당이 제대로 가고 있나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참패 후 "수구·냉전적 보수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메신저 거부 현상 때문에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다. 심 의원이 말하는 '메신저 거부 현상'이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메시지가 거부받는 현상을 뜻한다. 

그는 "내용 이전에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같은 이야기라도 홍준표 전 당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면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신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신저가 필요하다"며 "메시지 변화와 더불어 형식도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의 실패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등을 돌린 것인데 비대위가 가치와 비전의 변화만 내세우면서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개선 노력, 정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정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 해결 없이 보수 통합 어려워"

심 의원이 생각하는 보수 개혁의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다. 

심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결국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과정 없이 진정한 보수 통합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의 공(功) 과(過)를 나름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박근혜가 아니라 당이 잘못한 것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보수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섰다는 도의적 문제 때문에 '태극기'로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떠나지 않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는 떠나간 보수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복당파(새누리당 분당 사태 당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한국당에 돌아온 의원들)가 당을 뛰쳐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중용하는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국당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의가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념 공동체인 정당으로서 기본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인적 청산'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셈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내년 1~2월쯤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심 의원은 이때 자신도 한국의 우파를 다시 세우기 위한 도전에 뛰어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심재철 의원은…

1958년생인 심재철 의원은 광주 제일고 졸업-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진학 후,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돼 고문을 받았다. 이후 임용돼 영어교사를 지내다 MBC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지냈다. 

1995년 12월 신한국당 부대변인, 안양 동안 갑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해 5선 의원을 지냈다. 

16대 총선에서 초선의원이 된 후 20대까지 낙마하지 않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에 당선됐다. 

최근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지키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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