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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04 03:18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 지급… "세금 낭비·기밀 노출 우려" 지적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과정에 민간인 신분의 방송 작가가 참여해 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무총리실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총리실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민간인 작가 A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회의 참석 교통비 지급' 명목으로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방송사에서 각종 시사 고발, 교양 프로그램 등의 대본을 썼던 여성 작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멘토단에 합류했고 2017년 대선에서도 문 후보 공개 지지 선언 예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과 메시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있고, 직원 5명이 배속돼 있다. 그래서 총리실이 외부 작가에게 추가로 1000여만원의 예산을 지급해 가며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이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국가 경제·안보·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한 기밀이나 보안 사항이 담긴 1차 자료들이 민간인 작가들에게 노출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총리실 고위 인사는 "연설문 작성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내부에서 했다"며 "국가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 를 많이 다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실제 연설문 작성에 관여하는 인원이 2명이라 각종 행사 연설 소화에 손이 모자랄 때 초안을 의뢰하거나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며 "법적, 관행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과 메시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있고, 직원 5명이 배속돼 있다. 그래서 총리실이 외부 작가에게 추가로 1000여만원의 예산을 지급해 가며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이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국가 경제·안보·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한 기밀이나 보안 사항이 담긴 1차 자료들이 민간인 작가들에게 노출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총리실 고위 인사는 "연설문 작성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내부에서 했다"며 "국가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 를 많이 다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실제 연설문 작성에 관여하는 인원이 2명이라 각종 행사 연설 소화에 손이 모자랄 때 초안을 의뢰하거나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며 "법적, 관행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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