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조선일보]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 경제, 운명 직전의 중환자 같다"
2018.12.04
의원실 | 조회 609
최광 前 복지부 장관 지적
"성장둔화, 분배악화, 실업대란… 어디 한군데도 성한데가 없어"



경제 원로인 최광(71·사진) 전 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운명 직전의 중환자"라는 진단을 내렸다. 최 전 장관은 한국조세연구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최 전 장관은 3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안' 토론회에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온갖 병으로 운명 직전의 경각에 있는 환자 같다"며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둔화, 분배 악화, 실업 대란, 고용 참사 등 경제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경제 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필요조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고언을 잊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참모가 전면에 나서선 안 된다"며 "경제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오만과 독선에 차 있으며 심지어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전략"이라며 "세계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한 나라가 없으며 비슷한 시도를 한 남미 국가들은 경제가 엉망이 됐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한국 경제를 살릴 대안으로 당파를 떠난 초당적 국정 운영, 탈진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 성장과 고용을 위한 규제 혁파 등을 제시했다.

[최종석 기자 comm@chosun.com]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0/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3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개혁 공천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이 핵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8 602
2162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文대통령, 검찰대참사 해명해야" 파일 의원실 2020.01.21 626
2161 [지면보도] [조선일보] KBS, 편향적인 여론조사 보도 사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73
2160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심재철, 선거법 위반으로 이종걸 고소…"'김대중 내란 음모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82
2159 [지면보도] [이데일리] 심재철, '전두환이 취업시켜줘' 글 쓴 이종걸 고소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571
2158 [지면보도] [경인일보] 심재철 "주택거래허가제는 초헌법적 엉터리 정책" 파일 의원실 2020.01.20 568
2157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의정보고회 열고 지역예산 확보 등 설명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45
2156 [지면보도] [경기매일]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의원실 2020.01.16 622
2155 [지면보도] [조선일보] 심재철 '비례자유한국당' 불허에 "선관위 책임 추궁할 것"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35
2154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 의혹 해소해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6 61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