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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C 열린세상,오늘!][인터뷰] 심재철 | 2016.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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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2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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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국회부의장 맡아 봉사하고 싶다" "상시청문회, 정부 업무 차질 가능성 커" "19대 국회 안건은 19대에서 마무리된 것" "법사위원장, 원내 2당이 가져가야" "김희옥 비대위원장, 혁신 비대위 잘 가동할 것" "반기문 총장, 시간 갈수록 대선 접근" "반 총장 대선 향해 움직이고 있어" [발언 전문] 20대 국회가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파 등으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어있는데요. 20대 국회 원 구성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지도체제를 놓고 본격적인 내부 논의에 착수하면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서 5선의 여야 중진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정국 현안과 당내 상황에 대한 견해 들어볼텐데요.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의 첫 발을 내딛는 오늘인데요. 새로운 국회를 맞는 소감, 어떠십니까? ▶요즘 나라 상황이 썩 그리 좋지 않습니다. 힘들고 쌓여 있는 국정 현안이 가득한데요. 여야간 대립만 할 게 아니라 20대 국회는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국회부의장을 맡아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20대 국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부의장이 예전에는 명예직 성격이 짙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소야대 3당 체제 20대 국회에서 협치가 정국 운영의 화두가 되고 있고, 보다 전략적인 협상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이 됨에 따라서 국회의장단 간의 3당 협상이 국회 운영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권상정을 할 때도 예전과 달리 국회의장과 다른 두 사람의 국회부의장간의 의장단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 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1차적으로 결정되지만 의장단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적인 협상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내에서 4선 이군현 김정훈 의원도 국회부의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3파전의 경선으로 갈 것 같은가요? 아니면 합의추대로 가게될까요? , 이 부분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회부의장이나 이부분은 국회의장단은 국회 선수를 좀더 중요시하는 역대적인 관례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다만 개원하자마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파 등으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시 청문회를 도입한 취지 자체는 공감이 됩니다만 문제는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뜻은 좋지만 그것이 법제화될 때 이게 악용될수 있는 가능성이 없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바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는 우리나라가 국정감사 제도가 있는데 국정감사는 정부 각 부처가 두세달동안 준비에 매달릴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는 그대로 있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상시청문회를 열게 되면 정부 업무가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러면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떠냐..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한 데 묶어서 같이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야지 먼저 이 법이 개정된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키고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테이블에 동시에 올려놓고 그렇다면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야권에선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느냐,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으니 다시 법안을 발의해서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상시적인 선에서 판단했을 때 19대 국회는 안건은 19대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저는 자동으로 임기가 끝났으니까 자동으로 폐기가 된 것이고 새로 하고 싶으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데부터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만일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재의결까지 간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내용을 조금 더 보고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세요? ▶이 절차 문제는 규정된 절차를 우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법안의 통과와 공포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삐걱거린다는 이 문제는 내용과 관련한 쟁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용.. 흔히 말하는 정략이라는 것 여야가 부딪치는 것은 내용 측면에서는 작동할 수 있겠지만 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절차 문제 관련해서 굳이 이렇게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국회를 견제할 권한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권한대로 행사되는 것이고 그런가보다라고 담담하게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게.. ▷국회 사무처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야당도 따랐으면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국회법에는 6월 7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요. 9일까지는 상임위원장 선출해서 원구성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니까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 법사위원장을 두고 물밑 접촉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여당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원내 제1당이 야당이 제1당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에 해왔던대로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그 다음 2당이 가져가야 그게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내 현안도 좀 짚어보죠.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희옥 내정자가 선임이 됐는데요. 김희옥 혁신비대위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아직 김 내정자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비대위 활동기간이 2개월 남짓 될 것이고 국민의 눈눞이에 맞게 새누리당을 변모시키라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김 비대위원장이 혁신비대위를 아마 잘 가동을 해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기대가 큰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껏 당을 변모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당내 친박계의 추천으로 선임되다보니까 결국 친박계가 원하는 혁신안, 쇄신안을 내놓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예측도 일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듯 저희들이 친박쪽과 비박쪽에서 합의해서 모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저희 당의 기대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실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중도 빅텐트론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내년 대선 전 비박계와 중도세력이 함께 하는 신당 창당, 정계개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저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예상이 과연 그 예상대로 실현이 될 것이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해나갈 것인지 아직도 예단은 섣부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권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앳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출국합니다. 반 총장의 그간 엿새간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 총장의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대선에 조금씩 접근해가고 있고 이번 방한동안 여러가지 말씀과 행보는 굉장히 직접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 총장께서 대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반기문 대망론,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다보니까 집권여당이 반기문 대망론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여당의 존재감이 희석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좋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에 대한 기대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후보에 관한 생각만 하고 다른 일을 안한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일상적인 일은 일상적인 일로 처리를 하고 내부에서 또 다른 새로운 후보를 키워내기 위한 과정은 저는 이렇게 진행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고 있는게 너무 한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우려하실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내 5선 의원이시죠. 심재철 의원 연결해 20대 국회 개원과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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