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중부일보]도내 여야 의원들 '민생·경제' 법안 잇단 발의 -심재철 '단통법' 보완 제출 추진 		2016.06.01
의원실 | 조회 833
심재철 '단통법' 보완 제출 추진

원혜영 불체포특원 남용방지법 / 백재현 乙을 위한 민생법안 마련 / 이원욱 女공중화장실 개념 확대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잇단 법안발의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보완,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의원은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인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백재현(광명갑)의원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등 3건의 ‘을(乙)을 위한 민생법안’을 제출했다.

상생법은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 보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 이원욱(화성을)의원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원, 3억 원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1/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3 [지면보도] [문화일보] 주류교체 완성 vs 좌파독재 저지 민주·한국, 총선정국 본격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4 604
2152 [지면보도] [세계일보] “보수통합만이 살길”… 올인하는 한국당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644
2151 [지면보도] [경향신문] 심재철 "지도자급이 뭉쳐 '한강 벨트' 형성해야 쓰나미 발생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561
2150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해찬 “ 그냥 넘길수 없는 검찰의 항명” 심재철 “ 전두환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570
2149 [지면보도] [한겨레신문] 패트 법안 처리에 총리 청문회까지…새해초 여야 재격돌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6 813
2148 [지면보도] [세계일보] 사상 첫 현역 4명 각축장에 내리 ‘네 번 2등’도 출사표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6 724
2147 [지면보도] [세계일보] 공수처발 한파에 국회 올스톱 위기 총리 인준·민생법안 처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50
2146 [지면보도] [서울신문] 선거구 획정도 한국당 패싱… 심재철 “4+1, 선거구 바꿔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544
2145 [지면보도] [더리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당선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10
2144 [지면보도]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4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