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경향신문 外] “남여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확대”…정부 뒤늦게 여성대상 범죄 대책 내놔 		2016.06.01
의원실 | 조회 1409

정부가 강남역 화장실 20대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여성대상 강력범죄와 소위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중에는 공중화장실 남여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여성 범죄 집중단속,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입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여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 업무시설 3000㎡ 이상, 업무·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에서 면적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공용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분리설치할 경우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620100&artid=201606011210001

 

 


[아시아경제] 황 총리 "남여 화장실 분리 추진…방범·순찰에 경찰력 최대 투입"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0111432532540


[PBC뉴스]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여성 강력 범죄 `무관용 원칙`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38379&path=201606

 

=====================================================

 

[조선일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추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2/2016052200481.html


[연합뉴스] 심재철, 남녀화장실 분리 강화 '강남역 살인 방지법' 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2/0200000000AKR20160522061700001.HTML?input=1179m


[YTN] 심재철, '남녀화장실 분리 강화' 법안 추진

http://www.ytn.co.kr/_ln/0101_201605230006417817


[국민일보] 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36743&code=61111111&cp=du


[경향신문] 새누리 심재철, 남녀화장실 분리 강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20954001&code=910100


[뉴스1] 심재철,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공중화장실 분리

http://news1.kr/articles/?2669137


[뉴시스] 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방지法 추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2_0014099760&cID=10301&pID=10300


[서울경제] 심재철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추진"

http://www.sedaily.com/NewsView/1KWEW7LYYS


[아시아투데이] 심재철, 남녀화장실 분리 강화 ‘강남역 살인 방지법’ 추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523000021366


[아시아경제] 심재철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20대 국회에 개정안 제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210433263921

 

[머니투데이 the300]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남녀공중화장실 분리 의무화 추진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뜻 밝혀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52211067658912


[이데일리] 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351366612651544&DCD=A00602&OutLnkChk=Y


[더팩트] 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화장실 분리

http://news.tf.co.kr/read/ptoday/1638891.htm


[수도권일보] 심재철, 강남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http://www.sudokwon.com/read.php3?aid=1463908386320848002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1/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3 [지면보도] [문화일보] 주류교체 완성 vs 좌파독재 저지 민주·한국, 총선정국 본격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4 604
2152 [지면보도] [세계일보] “보수통합만이 살길”… 올인하는 한국당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644
2151 [지면보도] [경향신문] 심재철 "지도자급이 뭉쳐 '한강 벨트' 형성해야 쓰나미 발생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561
2150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해찬 “ 그냥 넘길수 없는 검찰의 항명” 심재철 “ 전두환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570
2149 [지면보도] [한겨레신문] 패트 법안 처리에 총리 청문회까지…새해초 여야 재격돌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6 813
2148 [지면보도] [세계일보] 사상 첫 현역 4명 각축장에 내리 ‘네 번 2등’도 출사표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6 724
2147 [지면보도] [세계일보] 공수처발 한파에 국회 올스톱 위기 총리 인준·민생법안 처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50
2146 [지면보도] [서울신문] 선거구 획정도 한국당 패싱… 심재철 “4+1, 선거구 바꿔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544
2145 [지면보도] [더리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당선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10
2144 [지면보도]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4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