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KBS, SBS, YTN 뉴스]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2016.06.01
의원실 | 조회 878
<KBS>
정부는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가 규모가 적은 건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 비상벨'이 설치되고, 골목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5,500대 가량의 CCTV도 추가 설치됩니다.

 

 
<SBS>
정부는 우선 골목길을 비롯한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더 많이 달고 공용 화장실에서 남녀 화장실 분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용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 설치할 경우 건물주나 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부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해 범죄 유발 환경을 줄일 계획입니다.


===============================================================

[조선일보 外]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추진" (2016.05.22)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다중이용시설의 업태나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공중화장실 분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1/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3 [지면보도] [문화일보] 주류교체 완성 vs 좌파독재 저지 민주·한국, 총선정국 본격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4 611
2152 [지면보도] [세계일보] “보수통합만이 살길”… 올인하는 한국당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647
2151 [지면보도] [경향신문] 심재철 "지도자급이 뭉쳐 '한강 벨트' 형성해야 쓰나미 발생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571
2150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해찬 “ 그냥 넘길수 없는 검찰의 항명” 심재철 “ 전두환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13 577
2149 [지면보도] [한겨레신문] 패트 법안 처리에 총리 청문회까지…새해초 여야 재격돌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6 820
2148 [지면보도] [세계일보] 사상 첫 현역 4명 각축장에 내리 ‘네 번 2등’도 출사표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6 733
2147 [지면보도] [세계일보] 공수처발 한파에 국회 올스톱 위기 총리 인준·민생법안 처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57
2146 [지면보도] [서울신문] 선거구 획정도 한국당 패싱… 심재철 “4+1, 선거구 바꿔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550
2145 [지면보도] [더리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당선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21
2144 [지면보도]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02 65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