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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제출		2016.09.20
의원실 \| 조회 588 인쇄 스크랩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하루 벌금 탕감금액이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유치 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서 유치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벌금의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 받은 사람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39261&code=61111111&cp=nv [ytn]與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일당 상한 100만 원 http://www.ytn.co.kr/_ln/0101_201609200837177806 [노컷뉴스]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노역일당 상한 100만원" http://www.nocutnews.co.kr/news/4656353 [연합뉴스]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노역일당 상한 100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9/0200000000AKR201609191573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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