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SBS] 원가에 이미 수익 포함…3조 원 미리 챙긴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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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원가에 이미 수익 포함…3조 원 미리 챙긴 한전		2016.09.28
의원실 \| 조회 737 인쇄 스크랩
<앵커> 한 가정집의 지난달 전기료 고지서입니다. 폭염에 에어컨을 조금 틀었을 뿐인데, 전달보다 25만 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누진제 탓에 3배 가까이 더 내는 겁니다. 이런 '전기료 폭탄'은 한국전력의 이익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한전이 계산한 원가를 자세히 살펴보니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전은 이 명목으로 매년 3조 원이 넘는 돈을 챙겨왔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한상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한국전력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 정보입니다. 총괄원가는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총비용입니다. 이 가운데 적정투자보수 항목이 눈에 띕니다. [한전 관계자 : (적정투자보수는 뭔가요?) 마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은 매년 전체 원가 산정 시 적정투자보수를 5.8%에서 8.9%까지, 3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까지 포함해왔습니다. 3조 원 넘는 수익을 미리 원가에 끼여 넣은 셈입니다. 한전은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누진제 전기료 반환 소송 대리인 : 한전이 말하는 원가에는 한전의 적정 이윤과 투자 보수까지 모두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결코 전기 생산 원가는 아닌 것입니다.] 감사원도 한전이 2005년부터 7년 동안 원가를 6조 6천500억 원 과다 계산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재철/새누리당 의원 : 국민들은 누진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한전은 원가를 부풀리고 게다가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니 참 말이 안 됩니다.] 한전은 공공재인 전기서비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이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08035&plink=ORI&cooper=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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