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민일보] 文정부 3년간 ‘대북사업’ 예산 집행률 10% 불과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일보] 文정부 3년간 ‘대북사업’ 예산 집행률 10% 불과		2019.10.24
의원실 \| 조회 438 인쇄 스크랩

3조 중 올 8월까지 3200억만 사용… 대통령, 남북 교류 확대 의지 무색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대북사업 예산 집행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내세우며 내년에도 남북 교류협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와 현실이 반대로 가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대북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대북사업 예산 편성액은 총 3조36억원이었다. 지난해 9521억원, 올해 1조972억원, 내년 1조2135억원 등 대북사업 예산 편성액은 3년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3246억원에 그친다. 전체 집행률이 10.8%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봐도 2017년에 전체 예산액 9542억원 중 642억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6.7%였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액 9521억원 중 2075억원을 썼다. 집행률은 21.7%였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올해는 8월 기준 전체 예산 1조972억원 중 529억원만 지출했다. 집행률은 4.8%에 그쳤다. 특히 경협기반(융자) 사업과 경제교류협력대출사업은 지난 3년간 각각 1596억원, 737억원이 배정됐지만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 타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협상이 교착 중이고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어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체 예산 2302억원 가운데 26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은 451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 134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2.9%였다. 심 의원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해 실제 대북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대북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다른 분야의 예산 편성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초로 대북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4329&code=11151100&cp=nv 국민일보, 심재철, 심재철의원, 대북사업, 예산집행률

목록보기

2,253개(11/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3	[지면보도] [문화일보] 주류교체 완성 vs 좌파독재 저지 민주·한국, 총선정국 본격	의원실	2020.01.14	611
2152	[지면보도] [세계일보] “보수통합만이 살길”… 올인하는 한국당	의원실	2020.01.13	647
2151	[지면보도] [경향신문] 심재철 "지도자급이 뭉쳐 '한강 벨트' 형성해야 쓰나미 발생	의원실	2020.01.13	572
2150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해찬 “ 그냥 넘길수 없는 검찰의 항명” 심재철 “ 전두환	의원실	2020.01.13	577
2149	[지면보도] [한겨레신문] 패트 법안 처리에 총리 청문회까지…새해초 여야 재격돌	의원실	2020.01.06	821
2148	[지면보도] [세계일보] 사상 첫 현역 4명 각축장에 내리 ‘네 번 2등’도 출사표	의원실	2020.01.06	734
2147	[지면보도] [세계일보] 공수처발 한파에 국회 올스톱 위기 총리 인준·민생법안 처리	의원실	2020.01.02	657
2146	[지면보도] [서울신문] 선거구 획정도 한국당 패싱… 심재철 “4+1, 선거구 바꿔	의원실	2020.01.02	552
2145	[지면보도] [더리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당선	의원실	2020.01.02	622
2144	[지면보도]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의원실	2020.01.02	65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