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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우)과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좌). |
대전지방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법적인 대응능력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재철(자유한국당)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17.2%)에 이어 대전국세청(9.9%)의 패소율이 두 번째로 높다. 패소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던지 청 자체 대응역량이 낮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새로운 수법을 악용해 조세회피 거래를 처음부터 몰랐던 것인지 아님 검토 자체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 살펴봐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양병수 청장은 “패소율이 높은 것은 다국적 조세회피 등 국제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새로운 거래와 관련해 고도의 컨설팅 등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과세는 직원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같이 신중을 기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큰 틀에서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교훈으로 삼을 만한 사례 등을 만들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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