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경인일보] 중부국세청, 비위건수 1위… 서울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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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중부국세청, 비위건수 1위… 서울의 1.5배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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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비위건수 1위… 서울의 1.5배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10-16 제7면 6년간 205건 징계… 기강해이 심각 작년 '조직성과평가' 2연속 최하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의 직원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전체 징계자의 10명 중 3명 꼴이 중부청에서 발생해 '직원 비위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년은 6월 기준) 전체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건수에서 중부청은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총 617건의 국세청 직원 비위 중 중부청에서만 205건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개청한 인천청(6건)을 제외하고 가장 직원 비위가 적었던 대전청(46건)과 비교하면 4.5배에 달한다. 2위인 서울청(141건)에 비해서도 1.5배 많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직원 금품수수 총 12건 중에서도 10건(83%)이 중부청이다.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중부청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2018년도 조직성과평가(BSC)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했다. BSC는 해마다 각 지방국세청에 대해 납세·징세·법무심사·세원관리·조사·재산제세·감사·기타 등 8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이중 중부청은 납세와 재산제세 분야에서 최하위를, 법무심사와 조사 항목도 중하위를 차지하면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7년에 이어 연속 꼴찌다. 1위는 광주청이, 이어 부산청·서울청·대전청·대구청 순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국세청을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2년 연속 최하위(2018년 83.7점/ 2019년 84.8점)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청렴해야 할 곳에서 비위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평한 과세행정을 해야 할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며 "또 조직성과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내외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는 의미로 중부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거듭날 수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150100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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