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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의 역설… 상위 20개업체가 구매액 75% 싹쓸이
2019.10.24
의원실 | 조회 93

야당 "양극화 해소 목적과 상충"




조선일보 
  • 김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달 구매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전체 금액의 75%를 소수의 사회적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업체들이다. 야당은 "정부가 양극화 해소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내부에서 승자 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기업들로부터 사무용품 등을 조달 구매한 금액은 2016년 1342억원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607억원, 2018년 213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2378억원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2016년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사회적기업 간 경쟁에서 상위 업체들이 조달 물품 공급을 싹쓸이한다는 점이다. 2154개의 사회적기업 가운데 지난해 정부 공급량의 75%를 상위 20개 기업이 차지했다. 1위 업체가 차지하는 정부 조달 구매액 비중은 20.2%였다.

    정부와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액은 402억원, 2017년 428억원, 2018년 560억원, 올해 9월까지 676억원으로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210건(2138억원)의 계약 가운데 104건(49.5%)이 수의계약이었다.

    심 의원은 “불투명한 계약 방식과 특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편중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027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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