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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2019.10.25
의원실 | 조회 72


인건비 3년새 2.5조 급증
순이익은 매년 `반토막 행진`
기관장 성과급 챙기고 떠나


◆ 공공기관 정규직 포퓰리즘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은 경영지표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공기업들의 정규직 인원이 6만명이나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2조원 넘게 늘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승인한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32만8716명)에 비해 올해 2분기 현재 7만8481명 증가한 40만7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자 기준 공공기관 인원은 2016년 30만8112명에서 2019년 현재 37만3507명으로 6만5000명 증가했다.
2016년 2만명 수준에 달하던 한 해 신규 채용이 작년 3만4000명으로 급증한 것과 정부가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본사 직접 고용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공공부문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타)의 정규직 정원에 직원 평균 보수금액을 곱해 산출한 인건비는 2016년 21조1000억원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22조801억원, 작년엔 23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인건비가 2조55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2016년만 해도 15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당해인 2017년 7조2000억원, 이듬해인 2018년엔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중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에 이어 작년 2조원으로 해마다 `반 토막`으로 줄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바뀐 이후 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숫자`를 따지지 않는다"며 "실적은 내 마음대로 올리기 힘들지만 사회적 가치 점수에 속하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밀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 늘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기가 통상 짧게는 2년, 길어도 3년 정도인 공공기관장들이 일단 신규 인력을 뽑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채용 숫자를 늘려 임기 동안 평가를 후하게 받고 연봉과 성과급을 많이 받은 뒤 나갈 뿐, 그다음 일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같은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브레이크`를 걸던 기재부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 기재부는 작년과 올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로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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