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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세청 금품수수 세무비리 근절의지 의심스럽다”비판

2017.09.20

의원실 | 조회 591

공직추방 징계 87.8% ‘외부 적발’ VS ‘자체 적발’ 12.2%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국세청의 금품수수 세무비리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82명 중 72명(87.8%)이 외부 적발에 의한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쳐 중대 비위자 10명 중 내부에서는 1명, 외부에서 9명꼴로 적발됐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공직추방 징계자 중 85.3%인 70명은 금품수수 때문이었고 이들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한편 외부청렴도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이데일리] “하늘이 뚫려다”..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급증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010646616061760&DCD=A00602&OutLnkChk=Y

[CPBC뉴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급증..15년에 비해 2337% 증가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5930&path=201709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지난해 마약적발 항공운송 통한 적발이 90% 넘어"

http://www.fnnews.com/news/201709190947506965

[공감신문] 심재철 “마약반입 경로 다양화돼, 근절대책 마련 시급"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7

[글로벌이코노믹] 심재철 "작년 단속 중 적발된 마약, 금액으로 환산하니 887억원"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91915003483540cc1df6cba_1&md=20170919150757_I

채팅앱·하늘길·외국인에 ‘무방비’… 일상 파고드는 마약

[서울신문] 채팅앱·하늘길·외국인에 ‘무방비’… 일상 파고드는 마약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002011&wlog_tag3=naver#csidxe0d08e4b27fb8688e9be8f9548c0c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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