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한도 또 넘겨" 		2017.09.26
의원실 | 조회 573

"2012년 감사원 지적 불구 2014년에도 연간 한도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법령에 규정된 연간 한도를 어겨 대외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 한도(35%)를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 시)였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유사하다.

   

양 기관의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 규정)했다.

 

수출입은행이 보증 한도를 넘긴 적은 2014년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출입은행은 연간 보증 한도를 초과(2011년, 42.2%)한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심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관련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출입은행은 다시 한 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했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들의 과열 경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뉴스]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 한도 또 초과"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1007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헤럴드경제]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한도 또 넘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5000004

 

[서울경제]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또 초과"

http://www.sedaily.com/NewsView/1OL5WYRHWO

 

[건설경제신문] 수출입銀 대외채무보증 법정 한도 또 넘겨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9250903391400707

 

[스포츠월드] 수출입은행,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초과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9/25/20170925001083.html?OutUrl=naver

 

[월요신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또 '초과'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6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3/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3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오늘 文의장 안 만난다"…사퇴촉구 결의안 오늘 제출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53
2132 [지면보도] [중앙일보] 심재철 “문희상 한국당 음해, 스웨덴 항의받고 알아”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44
2131 [지면보도] [중앙일보] 국회 휘젓는 ‘4+1’ 이인영 “갈길 간다” 심재철 “불법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68
2130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인영·심재철 날 선 신경전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90
2129 [지면보도] [중앙일보] 심재철 “이게 뭡니까” 단상 올라 따지자 문희상 “이해해줘”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93
2128 [지면보도] [매일경제] 與 슈퍼예산 강행 처리에 … 심재철 예산 도둑질 반발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04
2127 [지면보도] [국민일보] “이게 뭡니까” 항의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24
2126 [지면보도] [한국일보] 심재철 새 원내대표, 5선 리더십으로 정치 복원하라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50
2125 [지면보도] [중앙일보] 친황 견제론에 투사형 사령탑 기대감 심재철 깜짝 승리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77
2124 [지면보도] [조선일보]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분수령 文정권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4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