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제2의 고준희양 사건 방지 '비속살해 처벌강화법' 발의 		2018.01.10
의원실 | 조회 746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친부의 학대로 숨진 고준희 양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9일 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은 비속 살인죄의 경우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심 부의장은 조만간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심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어리고 법적 대응이 힘든 만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3/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3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오늘 文의장 안 만난다"…사퇴촉구 결의안 오늘 제출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68
2132 [지면보도] [중앙일보] 심재철 “문희상 한국당 음해, 스웨덴 항의받고 알아”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51
2131 [지면보도] [중앙일보] 국회 휘젓는 ‘4+1’ 이인영 “갈길 간다” 심재철 “불법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75
2130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인영·심재철 날 선 신경전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99
2129 [지면보도] [중앙일보] 심재철 “이게 뭡니까” 단상 올라 따지자 문희상 “이해해줘”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01
2128 [지면보도] [매일경제] 與 슈퍼예산 강행 처리에 … 심재철 예산 도둑질 반발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15
2127 [지면보도] [국민일보] “이게 뭡니까” 항의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34
2126 [지면보도] [한국일보] 심재철 새 원내대표, 5선 리더십으로 정치 복원하라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56
2125 [지면보도] [중앙일보] 친황 견제론에 투사형 사령탑 기대감 심재철 깜짝 승리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484
2124 [지면보도] [조선일보]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분수령 文정권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18 54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