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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靑·정부 경제팀 청문회 열자"… 한국당, 연일 고용쇼크 맹공 		2018.08.23
의원실 | 조회 518
김성태 "문재인 대통령도 職 걸고 이 상황에 임해야"

채이배 "재정투입 해법은 잘못"

< 국회, 결산심사 돌입 >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특위를 열어 결산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위원이 결산 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대상으로 ‘고용 쇼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권성동·김광림·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국회에서 청와대 경제 라인과 경제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에도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가깝게 늘어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청문회를 연 전례가 있다”며 “국회법엔 중요한 안건 심사를 앞두고 참고인에게 증언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청문회 개최 요건도 갖춰졌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수석·보좌관만 직(職)을 건다는 각오로 임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각오로 이 상황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고용 문제 해결에 자리를 걸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자리 해법에 엇박자를 보인 데 대해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아무 말 대잔치’에 빠져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권한대행은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 생태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일시적 효과를 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태그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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