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앵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에 이은 의혹 제기로, 이제 상황은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기획재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폭로와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황현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 등에서 우선되는 쟁점은 자료 입수 과정에 '불법·고의성'이 있었느냐 입니다.
심 의원 측은 인가받은 ID로 시스템을 이용하다 '돌아가기 버튼'을 눌렀더니 우연히 해당 자료가 열렸다고 주장합니다.
"접근 불가 메시지도 없었고, 그래서 비인가 자료인지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재부는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심 의원실이 최근 3건의 ID를 추가로 부여받은 뒤 반복적으로 내려받기 한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디지털회계시스템에 접속한 뒤 특정 부처를 검색하면 오류 메시지가 뜨고, 여기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니 새로운 시스템이 다시 열립니다.
정부의 조치로 추가 접근은 불가능해졌지만, 적어도 클릭 한번에 미인가 정보 조회가 가능한 '입구'까지는 접근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내려받은 자료의 성격입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는 국가 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기재부는 대통령과 총리, 대법원장과 관련한 정보도 유출됐고, "이는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7일 : "사적 용도,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서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 2차관/지난 27일 : "국가 안보 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 동선, 신변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고..."]
심 의원 측은 현재까지 청와대 관련 두 건의 자료를 공개했는데, 자료 공개에 문제는 없느냐도 또다른 쟁점입니다.
심 의원 측은 불법이 의심되는 예산 씀씀이를 공개하는 건 공익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정부는 공개해선 안되는 행정정보를 누설한 만큼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에 이은 의혹 제기로, 이제 상황은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기획재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폭로와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황현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 등에서 우선되는 쟁점은 자료 입수 과정에 '불법·고의성'이 있었느냐 입니다.
심 의원 측은 인가받은 ID로 시스템을 이용하다 '돌아가기 버튼'을 눌렀더니 우연히 해당 자료가 열렸다고 주장합니다.
"접근 불가 메시지도 없었고, 그래서 비인가 자료인지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재부는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심 의원실이 최근 3건의 ID를 추가로 부여받은 뒤 반복적으로 내려받기 한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디지털회계시스템에 접속한 뒤 특정 부처를 검색하면 오류 메시지가 뜨고, 여기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니 새로운 시스템이 다시 열립니다.
정부의 조치로 추가 접근은 불가능해졌지만, 적어도 클릭 한번에 미인가 정보 조회가 가능한 '입구'까지는 접근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내려받은 자료의 성격입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는 국가 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기재부는 대통령과 총리, 대법원장과 관련한 정보도 유출됐고, "이는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7일 : "사적 용도,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서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 2차관/지난 27일 : "국가 안보 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 동선, 신변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고..."]
심 의원 측은 현재까지 청와대 관련 두 건의 자료를 공개했는데, 자료 공개에 문제는 없느냐도 또다른 쟁점입니다.
심 의원 측은 불법이 의심되는 예산 씀씀이를 공개하는 건 공익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정부는 공개해선 안되는 행정정보를 누설한 만큼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