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일보] 반국가단체 강제해산 개정안 발의
2012.07.31
의원실 | 조회 842
국민일보 쿠키뉴스 /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72/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3 [지면보도] [중앙일보] 인수위 "공약 분석·진단하겠다"… 수정 가능성 시사 파일 의원실 2013.01.17 505
542 [지면보도] [조선일보] 與중진들, 공개석상서 "대선공약 출구전략 필요" 파일 의원실 2013.01.17 505
541 [지면보도] [문화일보] "재원 여건 안돼"… 與 '공약 재검토論' 확산 파일 의원실 2013.01.16 528
540 [라디오인터뷰] [CBS]김현정의 뉴스쇼-전화인터뷰"새 정부 조직개편 과학기술기반 경제 파일 의원실 2013.01.16 673
539 [지면보도] [노컷뉴스] 심재철 "노령연금 불가능 솔직하게 사과해야" 파일 의원실 2013.01.16 582
538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심재철,"미래창조과학부, 컨트롤타워 잘할것… 순수과학 안 파일 의원실 2013.01.16 541
537 [지면보도] [조선일보] "박근혜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스마트컨버전스 육성해야 파일 의원실 2013.01.16 604
536 [뉴스영상] [TV조선] 기초노령연금 "준다, 못 준다"…‘제2의 무상급식 논란’ 파일 의원실 2013.01.16 572
535 [라디오인터뷰]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전화인터뷰"대통령 비리측근 특별사면 파일 의원실 2013.01.16 572
534 [라디오인터뷰]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서종빈입니다.-전화인터뷰"박근혜 내각..탕평 파일 의원실 2013.01.15 62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