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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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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뉴스] 심재철 의원 전파사용료 인하 촉구에 따른 방통위 후속조치 발표 		2012.07.23
의원실 | 조회 885
나눔뉴스 / 2012년 7월 21일

【나눔뉴스=김용숙 기자】방통위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고, 이통 3사의 사물지능통신(M2M)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5일 의결했다.

따라서 23개 MVNO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징수는 3년간 유예됐으며, 이를 통한 인하효과는 연간 18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이통 3사의 M2M 가입자가 현재 약 150만인 것으로 볼 때 연간 약 255여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심재철(새누리당·안양동안을) 의원의 이통사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경 촉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전파사용료로 가입자 1명당 분기마다 2,000원씩, 연간 8,000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통 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총 2,7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서 '전파의 관리 및 진흥' 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파사용료 수입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징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전파사용료 집행액 중 전파관련 금액은 약 42%인 1,21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2011년 10월 12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지난 10년동안 통신요금은 10여차례 인하했지만, 전파 사용료는 2000년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내리지 않았다며, 전파사용료 폐지 또는 감면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정부도 전파사용료 인하 조치를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심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로 MVNO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가 3년간 유예됨에 따라 MVNO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M2M 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재철의원은 "방통위가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전파사용료 인하조치를 내놓은 점은 환영한다." 면서도, "전파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전파사용료의 폐지가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파법에 정의된 전파관리 및 진흥 용도로만 세출을 규정하고 징수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눔뉴스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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