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세청, 영장 없이 '납세자 계좌 추적 조사' 드러나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국세청, 영장 없이 '납세자 계좌 추적 조사' 드러나		2017.10.10
의원실 \| 조회 620 인쇄 스크랩
[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추적,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국회부의장)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다는 구실로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조사하는 사례가 증가해 권한남융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천172건에서 지난해 6천58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지방국세청 가운데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는 각각 2천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 추세였는데도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심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국세청, 세무조사↓·영장 없는 계좌추적↑…심재철, ‘권한 남용’ 우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44089

목록보기

2,253개(18/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3	[지면보도] [매일경제] 비정규직 줄이기 위해 수출입銀 자회사 설립	의원실	2019.10.25	524
2082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한은 “운용 수익률은 비공개”	의원실	2019.10.25	575
2081	[지면보도] [매일경제] 曺펀드 `버스 와이파이` 투자때 필수기술 등록 안한채 1차선	의원실	2019.10.25	544
2080	[지면보도] [문화일보] 작년엔 金·보석, 올해는 담배… 4년간 밀수액 ‘1조2500	의원실	2019.10.25	551
2079	[지면보도] [서울경제] 이주열 "경기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다"	의원실	2019.10.25	502
2078	[지면보도] [한겨레] 이주열 “올 성장률 2% 밑으로 안 내려갈 것”	의원실	2019.10.25	461
2077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주열 “경기회복 지원 시그널 던졌다” 재차 금리인하 신호	의원실	2019.10.25	380
2076	[지면보도] [조선일보] 北, 1991년 이후 南서 1조 빌려가서 28억만 갚아	의원실	2019.10.25	380
2075	[지면보도] [매일경제] 위법 아닌줄 알면서도... 공익제보자 고발한 정부	의원실	2019.10.25	431
2074	[지면보도] [조선일보] 韓銀 내부보고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 작년 자영업 폐	의원실	2019.10.25	45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