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노컷뉴스]중고차 '침수·사고' 숨기면 징역 2년… 처벌 법제화(2017.8.17)
2018.08.27
의원실 | 조회 544

중고차 '침수·사고' 숨기면 징역 2년… 처벌 법제화

 

    심재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곧 국회 제출할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중고 자동차의 성능을 허위점검하거나 부실점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CBS노컷뉴스 보도(7월26일자 보도 참조=멀쩡한 SUV 뜯어보니 '진흙이 그득'…소비자는 '봉')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규정개선에 나선데 이어 심재철 의원실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은 중고차 매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성능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성능 상태점검 내용을 담은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서면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차량 점검과정에서 차량침수나 교통사고이력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위조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의 성능을 허위점검하거나 부실점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얘기를 국토부로부터 전해듣고 법률안을 검토해 보니 입법이 미비하다고 판단돼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8/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3 [지면보도] [매일경제] 비정규직 줄이기 위해 수출입銀 자회사 설립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512
    2082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한은 “운용 수익률은 비공개”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561
    2081 [지면보도] [매일경제] 曺펀드 `버스 와이파이` 투자때 필수기술 등록 안한채 1차선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532
    2080 [지면보도] [문화일보] 작년엔 金·보석, 올해는 담배… 4년간 밀수액 ‘1조2500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527
    2079 [지면보도] [서울경제] 이주열 "경기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486
    2078 [지면보도] [한겨레] 이주열 “올 성장률 2% 밑으로 안 내려갈 것”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447
    2077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주열 “경기회복 지원 시그널 던졌다” 재차 금리인하 신호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368
    2076 [지면보도] [조선일보] 北, 1991년 이후 南서 1조 빌려가서 28억만 갚아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362
    2075 [지면보도] [매일경제] 위법 아닌줄 알면서도... 공익제보자 고발한 정부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416
    2074 [지면보도] [조선일보] 韓銀 내부보고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 작년 자영업 폐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25 43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