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반국가단체 강제해산 개정안 발의 | 2012.07.31 | |
---|---|---|
의원실 | 조회 854 | ||
|
||
국민일보 쿠키뉴스 /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423 | [지면보도] [국민일보] 심재철 "文, 변호사 시절 反국가사건 많이 맡아" | 의원실 | 2012.10.26 | 642 |
422 | [뉴스영상] [SBS] 심재철 "문재인, 동의대사건 가치관 밝혀야" | 의원실 | 2012.10.25 | 824 |
421 | [지면보도] [문화일보] 코너에 몰리는 문재인 | 의원실 | 2012.10.25 | 687 |
420 | [지면보도] [뉴시스] 심재철 "安 정치개혁안…뜬 구름잡는 정책" | 의원실 | 2012.10.25 | 641 |
419 |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문재인, 反국가사건 가해자 다수 변호" | 의원실 | 2012.10.25 | 705 |
418 | [지면보도] [KBS] 새누리, 문재인·안철수 검증 공세 계속 | 의원실 | 2012.10.25 | 679 |
417 | [지면보도] [한국경제TV] 국토부, 민자사업 MRG `공방` | 의원실 | 2012.10.24 | 620 |
416 | [지면보도] [아시아뉴스통신] 철도공사, 불평등 예약 취소 수수료 5년간 100억 수 | 의원실 | 2012.10.24 | 684 |
415 | [지면보도] [뉴스1] LH, 도심내 신축다세대주택매입 실적 저조 | 의원실 | 2012.10.24 | 746 |
414 | [지면보도] [조선일보] 저작권산업발전, 저작권법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양성이 뒷받침 | 의원실 | 2012.10.24 | 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