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평화방송]열린세상오늘 서종빈 입니다-전화인터뷰 \"민간인 사찰 구체적 배후 확인해야, 안철수 검증과정서 영향력 줄 것\"(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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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열린세상오늘 서종빈 입니다-전화인터뷰 "민간인 사찰 구체적 배후 확인해야, 안철수 검증과정서 영향력 줄 것"(2012.08.01)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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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주요 발언] “박지원 자진 출두,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 부담 너무 컸기 때문” “박지원 체포동의안 자동 폐기될 듯“ “8월초 임시국회 순전히 박지원 위한 방탄국회, 중순부터 열어도 전혀 지장없어” “체포 동의안 내일 본 회의 보고 자체를 늦추지는 않을 것” “민간인 불법 사찰 이유 분명히 밝혀야, 재발방지 방안 세워야“ “과거에는 사찰을 안했다는 야당 발언에 국민들 믿지 않아”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수사, 일반인 상식과 맞지 않아 구체적인 배후(몸통) 확인해야” “런던올림픽으로 대선 흥행 다소 부진”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졌다는 지적, “정치인은 바람을 탄다, 시간을 작고 지켜봐 달라” 5.16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지만 자체는 쿠데타가 맞다 “박근혜 역사관, 당의 지지확장에 부담될수 있어 유연해질 필요 있다“ “안철수 책, 총론만 공자님 말씀 구체적 내용 궁금하다” “앞뒤가 다른 말이 불거지고 있어 검증과정에서 안철수 원장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 이명박 대통령 탈당, “같이 정권 만들고 인기 떨어졌다고 쫓아내겠다는 건 참 좋지 않은 모습”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 재임용, 청와대가 재고해야” [발언전문] -심재철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제 검찰에 자진출두를 해서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요, 우선 출두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출두를 하지 않고 방탄국회를 계속해서 버텨 나갈 경우에 쏟아지는 여론의 부담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마 출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이 어제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뒤늦은감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을 환영하고 국회가 법을 지키고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앞으로 검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본인이 출두를 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은 아마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요. ▶네.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미 본인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다시 필요하면 다시 또 출석을 요청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굳이 처리를 안 하고 아마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 폐기 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 그런 말씀이네요. 여하튼 새누리당으로서는 8월 임시국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두언 의원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없이 구인될 수 있도록 8월 중순 이후에 여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심재철 최고위원께서도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회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8월 4일부터 곧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순전히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8월 중순부터 열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정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 해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시작하는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검찰조사를 받았고 체포 동의안도 자동 폐기될 상황이고, 그렇다면 4일부터 8월 국회 열어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방탄 국회를 굳이 4일부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국회도 방탄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방탄국회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3일날 끝나자마자 4일부터 곧바로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굳이 민주당에서도 방탄국회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겠죠, -방탄국회의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4일부터 열어도 그게 방탄국회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어제 제출한 체포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도 되고, 다음 회기에 처리가 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체포 동의안은 오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그래서 사흘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있는데, 보내온 것을 본회의에 보고 자체는 늦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형태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셨죠? ▶네.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조사 특위를 이끌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사찰을 왜 그렇게 민간인까지 사찰을 했는지 그 사찰한 이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들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시스템을 챙겨야 될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간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 정권의 불법사찰까지 다 포함시키자는 건데,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요? ▶그러니까 사찰은 이명박 정권에서만 일어난 것이고 과거 정권에서는 없었다는 게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이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뿐만 아니라 그 전인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우리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맞출 거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 임기 말이긴 하지만 아직 정권교체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국회 나와서 증언들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 증언이 아마 국민들에게도 중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증언 과정에서 증인들이 진실을 말 하는지 아니면 회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청와대와 노동부, 영포라인 출신들이어서 진실 규명보다는 사찰 가해자에 대한 변호에 초점을 두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특위가 시작이 되면 특위 활동 결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수사 같은 경우 몸통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더 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다소 의혹들은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결론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후가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배후, 또는 몸통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랬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윗선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되겠죠. -짚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오늘로 연말 대선이 1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당내 대선 경선 상황, 계속 순회 합동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지켜보고 계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런던올림픽 열기 때문에 흥행면에서는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공약 개발단을 당에서도 구성을 하고 대선 본선 준비를 위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새누리당 비박주자들이 '박근혜 후보로는 안철수를 이길 수 없다. 박근혜 대세론은 무너졌다'고 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집중공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대세론이 안철수 바람에 의해 이번에도 흔들린다고 봐야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것은 늘 상황에 따라서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안다. 민주당에서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을 집요하게 묻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대응을 보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5.16을 최선의 선택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런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우리 심재철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5.16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5.16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5.16 그 자체는 쿠데타다, 라는 것들을 이미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신시절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물론 국가가 발전하긴 했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사실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들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은 저희 당의 지지를 확장을 시키는 데는 그와 같은 역사 인식으로는 조금은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지적하고 그래서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연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 주 안철수 원장의 대담집 출간과 TV 출연으로 안 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를 앞지른 것으로 일부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철수 변수, 변수가 아니라 또 상수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변수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그 분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책 내시고 TV출연 하시고 해서 지지율이 한 때 상승했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했었는데, 그래서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총론만 공자님 말씀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저는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번에도 지지율이 이렇게 출렁였듯이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안철수 변수의 영향력은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최근에도 재벌 총수에 예전에는 구명을 해야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재벌 단속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이 이미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검증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영향력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사정, 상황 다 감안을 해서 심재철 위원께서는 안철수 원장이 야권의 단일후보로 나올까요,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 나올까요? ▶그건 저로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망하기조차 힘들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자진탈당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탈당을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정권을 만들 때는 같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인기가 떨어졌다고 당신 나가라고 쫓아내는 게 지금까지 역대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랬나요. 어쨌든 모든 대통령이 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것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은 일이고요. 아무리 정권이 인기 없다고 해서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발길질하고 외면한다는 것, 국민들이 뻔히 알고있죠, 같이 만들었던 한 몸체였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 보다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탈당하는 식으로, 쫓아내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재임용 문제를 놓고 당과 청와대 간에 충돌하는 양상인데, 새누리당은 여론 악화를 들어서 대선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재임용 불가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여전히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와대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좀 더 유연하게 그 부분도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하면 안 된다. 재임용 불가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아마 지금은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을 하시는 모습 같은데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병철 위원장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정부가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석방 조건으로 고문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했고 더욱이 중국은 김영환 씨에게 고문 사실에 대한 공개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물론 관련해서 외교부는 어제 오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긴 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 보시기에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그럴 수는 있겠다고 추측은 합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을 먼저 안전하게 구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는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고문을 했다고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가혹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제대로 사실 관계를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부 내에서 외교통상부와 국가 정보원이 김영환 씨의 석방 협상을 누가 주도했는지, 또 귀국한 김 씨를 누가 조사했는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수사 사안이라는 국정원은 영사 사안이다, 이런 입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책임공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합동으로 일을 처리를 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합동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역할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당신들이 맡고 이 부분은 우리 쪽이 맡고, 이렇게 구분을 해나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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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3	[지면보도] [국민일보] 심재철 "文, 변호사 시절 反국가사건 많이 맡아"	의원실	2012.10.26	642
422	[뉴스영상] [SBS] 심재철 "문재인, 동의대사건 가치관 밝혀야"	의원실	2012.10.25	824
421	[지면보도] [문화일보] 코너에 몰리는 문재인	의원실	2012.10.25	687
420	[지면보도] [뉴시스] 심재철 "安 정치개혁안…뜬 구름잡는 정책"	의원실	2012.10.25	641
419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문재인, 反국가사건 가해자 다수 변호"	의원실	2012.10.25	705
418	[지면보도] [KBS] 새누리, 문재인·안철수 검증 공세 계속	의원실	2012.10.25	680
417	[지면보도] [한국경제TV] 국토부, 민자사업 MRG `공방`	의원실	2012.10.24	620
416	[지면보도] [아시아뉴스통신] 철도공사, 불평등 예약 취소 수수료 5년간 100억 수	의원실	2012.10.24	684
415	[지면보도] [뉴스1] LH, 도심내 신축다세대주택매입 실적 저조	의원실	2012.10.24	746
414	[지면보도] [조선일보] 저작권산업발전, 저작권법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양성이 뒷받침	의원실	2012.10.24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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