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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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박형주의 뉴스 정면승부 - 전화인터뷰<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친인척 측근비리 포함될 듯>
2012.07.27
의원실 | 조회 1013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진행합니다. 오늘 첫번째 정면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권의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잇따른 사법처리로 청와대 분위기가 무거울텐데요, 그런가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본격적인 경선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사당화 논란' 그리고 '5.16 역사 인식' 문제 등이 불어지기도 했는데요. 새누리당의 유일한 이른바 '비박계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연결해서 지금 당 내외 상황은 어떻게 보고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이하 심재철):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자 먼저 지금 국회 소식을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을 물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게 직권상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오후 대정부질문 일정이 끝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들어가는 겁니까?

심재철:
예. 지금 뭐 그런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앵커:
시간상으로 본다면 한 몇 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심재철:
오전에 대정부 질문을 못했으니까 8시 무렵 쯤 되지 않을까, 8시, 9시 돼야 하지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그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있다고 반대를 하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직권상정돼서 표결까지 가게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저는 왜 국무총리해임안을 냈는지 정보협정과 관련해서, 설령 정보협정이라면 정보협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드러난 게 진작 드러났던 내용인데 이제야 냈던 것은 결국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미 제출한 건, 좋다. 그럼 당당하게 상정해서 표결하자, 라는 겁니다.

앵커:
박지원 원내대표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다..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해임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8월 임시국회 일정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신가요?

심재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말씀하신대로 가결이 되면 새롭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음 업무를 위해서 8월 국회를 열 수밖에 없게 됩니다, 8월 초에..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가결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자유투표입니까, 이것도?

심재철:
예.

앵커:
음..이건 오늘 오후, 저녁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심재철:
네.

앵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문제도 지금 걸려있는데요. 당초 어제가 청와대에서 임명하겠다고 한 날이었는데요. 오늘까지 청와대 입장이 안 나온 걸로 봐서 지금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최고위원들도 연임에 대해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심재철:
모르겠습니다. 뭐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임명을 그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담 때문에 지금 조금 일정이 이렇게 예상보다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예, 만약에 강행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심재철: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부에서 만약 강행을 한다면 임명을 했을 때 문제랄지 그런 반발은 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법적 안정성이랄지 조직의 안정성이 더 필요하는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런 진행을 하려는 게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원장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이 된다면 다음정부에서도 역시 같이 가야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네.

앵커:
지금 여러 현안에서 뭐 이것도 그렇고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입장의 온도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17일에 있었던 당정 협의회에서 황우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매듭질 일과 후임정부에서 할일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과 청와대, 흔히 말하는 선긋기..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그 부분은 지금 선긋기 성격도 좀 있겠죠. 임기 말에 무리하게 일판을 새로 벌리는 것 보다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 무리없이 잘 마무리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괜히 논란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상식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임정부로 넘겨야 할 일들이라면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인천공항 매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심재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오늘도 이명박 대통령 전 제1부속실장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최근 친인척 비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기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언제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사과 시기는 이를수록 좋겠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과 진솔하게 하실 건 하시고 그에 따라 나머지 마무리 작업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범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인척이랄지, 측근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국정실패가 인사관리에 있어서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예. 새누리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공감경선실천서약식이라는 걸 열어서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본격적인 경선일정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같은 경우는 경선룰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현행 룰대로 가는 방식인 것 같은데, 흥행문제는 어떻습니까? 잘되리라 생각하시나요?

심재철:
올림픽, 런던 올림픽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을 적잖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 자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뭐 친박계에서는 계속 나왔던 얘깁니다만 경선 자체에서 흥행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얘기 했었는데요. 그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예. 뭐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은 그 다음 대선, 본선에서 있을 지지세력의 확대문제와 연관이 되니까 관심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지만 제 의견은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견해가 무척 달랐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상 1위와 2위 후보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이라기보다는 추대형식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제기됐던 게 당내 사당화논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재철:
박근혜 위원장께서, 현 후보께서 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 번 총선공천을 통해서 대거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당화라고 까지 얘기를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내에 지금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토론같은게 한군데로 모아져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당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의견표시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맞물려서 사당화 논란이 증폭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 내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지만 의견들을 좀 용감하게 많이 활발하게 제시를 좀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앵커: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도부에서 이른바 비박계 최고위원은 심재철의원이 유일해서 뭐 여러 가지로 혼자 싸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재철:
현재 지금 최고위원 9명중에 8:1입니다.

앵커:
예, 그래서 그런지 5.16역사관 문제에 있어서도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문제가 우선이다. 역사관 문제로 시간 낭비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후보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후보검증이라기보다도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주는 이런 것인데요. 후보 검증이라면 물론 역사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만 본인의 잘못된 흠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더 명백한 검증이 될 텐데, 어찌 됐든 저는 지금 5.16이라는 그 자체는 쿠테타였다는 평가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근대화, 산업화를 시킨 공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5.16자체가 쿠테타였다는 평가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5.16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나아가서 유신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과 과, 잘한 점과 잘못한 점들을 동시에 함께 짚었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랐었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으로만 말씀을 하셔서 아 그게 아니다,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건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5.16은 지났지만 유신시절은 1970년대로 당시에 청년기 장년기였던 사람으로 지금의 50대, 60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혹시 우리 지지율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느냐, 또 저희 새누리당으로서는 취약한 부분이 젊은 층한테도 이러한 역사적인 견해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유연한 사고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역사인식도 그러면 새누리당 내에서 8:1로 갈리는 겁니까?

심재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하.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밝힌 무상보육문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무상보육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무상교육해야 한다. 이 공약도 함께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공약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심재철 의원께서는 과거에 예산결산특위위원장도 좀 지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저는 공약은 물론 지키는 것이 좋죠. 그러나 잘못된 공약으로는 그 잘못된 것은 수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공약 한번 내걸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거든요. 무상보육 문제도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보육예산을 가지고 왔었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0-2세까지는 무조건 공짜라고 그것을 아예 판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3700억 정도가 쓸데없이 더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추가수요가 폭발하면서 6천억에서 8천억 사이가 아예 추가로 비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정책 하나로 1조원이 넘는 돈을 지금국민들이 세금을 퍼 부어야하는 이런 상황이 돼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고요. 무상 교육도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으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무상교육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후보 본인께서는 5년동안 6조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통계를 똑같은 전제로써 정부가 계산한 것을 보니까 약9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3조 5천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러한 막대한 돈을 무상교육에 먼저 쏟아야 될 것이냐, 재정에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다른 걸 제쳐놓고 복지를 확충하는데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대한민국의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앵커: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심재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이 부분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렇기도 합니다. 야당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안철수 교수가 어제 책은 출간을 했고 사실 상 대선출마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철수 교수가 출마를 한다면 새누리당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재철:
뭐 저희들의 대선 구도 자체는 별 영향이, 새누리당 내부의 구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당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자체경선을 한 뒤에 또 다시 안철수 교수와 2차 경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럼 당은 무슨 꼴이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잇을 것이고, 그래서 내부 구도에 미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영향이 더 클텐데, 어쨌든 대선 승리에 관련해서 적잖이 변수로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인의 생각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국민과 언론의 치밀한 검증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작업이, 이런 출마, 이런 준비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인사가 아닌 여권 내에, 이른바 비박이라든가 이런 후보들과 연대할 가능성은 그럼 없다고 보십니까? 심재철의원님께서는,

심재철:
없다고 봐도 되겠죠. 본인이 발표한 책의 내용이 민주당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다를 줄 알았는데 같아서 참 다행이다, 적극 환영한다, 이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 새누리당 쪽과의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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