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새누리,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국보법 개정 추진 | 2012.07.31 | |
---|---|---|
의원실 | 조회 832 | ||
|
||
이투데이 /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이 법원으로 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내지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단체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단체가 해산된 뒤 남은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해당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씨가 소속된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범민련 해외본부’,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중 기자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393 | [지면보도] [세계일보] 서울지하철, 막대한 적자에도 놀고먹고 방만경영 | 의원실 | 2012.10.18 | 685 |
392 |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서울시, 노숙인 예산 1인당 연 1천만원" | 의원실 | 2012.10.18 | 625 |
391 | [뉴스영상] [KBS]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 밝힐 것”…배경은? | 의원실 | 2012.10.18 | 774 |
390 | [지면보도] [중앙일보] 박근혜 "정수장학괴 입장 조만간 밝힐 것" | 의원실 | 2012.10.18 | 649 |
389 | [지면보도] [매일경제] 박 후보 정수장학회 결단 法 너머까지 봐야 | 의원실 | 2012.10.18 | 613 |
388 |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스마트컨버전스시대 저작권산업 진흥해법 찾는다 | 의원실 | 2012.10.18 | 656 |
387 | [뉴스영상] [YTN] 'NLL 발언 vs. 정수장학회' 여야 총공세 | 의원실 | 2012.10.17 | 684 |
386 | [지면보도] [뉴시스] 발언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 의원실 | 2012.10.17 | 592 |
385 | [지면보도] [KBS] 심재철 “문재인 NLL 인식 국민 앞에 밝혀야” | 의원실 | 2012.10.17 | 593 |
384 | [지면보도] [뉴시스] 심재철 "최필립, 국가 발전 위해 사퇴해달라" | 의원실 | 2012.10.17 |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