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일보] 반국가단체 강제해산 개정안 발의 		2012.07.31
의원실 | 조회 855
국민일보 쿠키뉴스 /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87/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3 [지면보도] [세계일보] 서울지하철, 막대한 적자에도 놀고먹고 방만경영 파일 의원실 2012.10.18 685
392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서울시, 노숙인 예산 1인당 연 1천만원" 파일 의원실 2012.10.18 626
391 [뉴스영상] [KBS]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 밝힐 것”…배경은? 파일 의원실 2012.10.18 774
390 [지면보도] [중앙일보] 박근혜 "정수장학괴 입장 조만간 밝힐 것" 파일 의원실 2012.10.18 649
389 [지면보도] [매일경제] 박 후보 정수장학회 결단 法 너머까지 봐야 파일 의원실 2012.10.18 613
388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스마트컨버전스시대 저작권산업 진흥해법 찾는다 파일 의원실 2012.10.18 656
387 [뉴스영상] [YTN] 'NLL 발언 vs. 정수장학회' 여야 총공세 파일 의원실 2012.10.17 684
386 [지면보도] [뉴시스] 발언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파일 의원실 2012.10.17 592
385 [지면보도] [KBS] 심재철 “문재인 NLL 인식 국민 앞에 밝혀야” 파일 의원실 2012.10.17 593
384 [지면보도] [뉴시스] 심재철 "최필립, 국가 발전 위해 사퇴해달라" 파일 의원실 2012.10.17 61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