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업코리아] 심재철의원, 반국가·이적단체 강제 해산하도록 개정안 발의 		2012.07.10
의원실 | 조회 899
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하여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씨가 소속되어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대법원 판결 97.5.16)를 비롯하여, △범민련 해외본부(대법원 판결 94.5.24),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대법원 판결 90.8.28),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대법원 판결 12.1.27), △청주통일청년회(대법원 판결 11.12.8) 등 5개 이상의 단체 일부 이적단체는 조직명과 의장을 바꾸어 새로 결성,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심재철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사유를 밝혔다.


업코리아 이승욱 기자 kuroop@naver.com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90/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3 [지면보도] [뉴시스] 인천공항, 루이비통에 고객조사 '특혜 의혹' 파일 의원실 2012.10.12 690
362 [지면보도] [뉴스1] 도로공사,방음벽 부실시공 의혹…9개소 중 7개소 부적합 파일 의원실 2012.10.12 710
361 [지면보도] [머니투데이]"수돗물 못 믿는다"···국민 100명 중 3명만 마셔 파일 의원실 2012.10.12 652
360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시화조력발전소 준공 절차 거꾸로 진행" 파일 의원실 2012.10.12 692
359 [지면보도] [노컷뉴스] 매년 반복되는 열차지연…연간 피해액만 30억원 파일 의원실 2012.10.11 737
358 [지면보도] [뉴스1] 심재철"'노무현 NLL 녹취록' 존재 여부, 문재인이 누 파일 의원실 2012.10.11 753
357 [지면보도] [뉴시스] 심재철 "민주 원혜영 일병 구하기 대응 제대로 못했다" 파일 의원실 2012.10.11 628
356 [지면보도] [뉴스1] 임명장 수여하는 박근혜 후보 파일 의원실 2012.10.11 642
355 [지면보도] [서울경제] 알뜰주유소 기름값 겨우 23원 저렴 파일 의원실 2012.10.10 625
354 [지면보도] [경기일보] 시중 주유소와 겨우 20원 차이…‘무늬만 알뜰주유소’ 파일 의원실 2012.10.10 62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