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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뉴스] 심재철 의원 전파사용료 인하 촉구에 따른 방통위 후속조치 발표 		2012.07.23
의원실 | 조회 692
나눔뉴스 / 2012년 7월 21일


【나눔뉴스=김용숙 기자】방통위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고, 이통 3사의 사물지능통신(M2M)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5일 의결했다.

따라서 23개 MVNO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징수는 3년간 유예됐으며, 이를 통한 인하효과는 연간 18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이통 3사의 M2M 가입자가 현재 약 150만인 것으로 볼 때 연간 약 255여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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