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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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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심재철 "한일 군사협정 논란, 대통령 유감표명 정도면 충분" 		2012.07.06
의원실 | 조회 866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졸속 추진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주장에 대해 "유감표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 지도부내 유일한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인사인 심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건 국내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다. 만약 대통령이 사과하면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당 대통령후보 경선 룰(규칙) 변경 논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 비박 주자들의 경선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난 내 나름대로 (경선을) 흥행시키고 국민의 참여, 관심을 이끌어낼 방법론을 얘기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경선 자체가 김빠진 맥주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황우여 대표에 대해 "경선 룰은 주자들보다 당 대표가 중심을 잡고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와 아쉽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경선 흥행이 정권 재창출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요 요소가 되는 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경선 룰 논란과정에서) 박 전 대표도 '소통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도부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자'고 했는데, 아마 박 전 대표 측은 룰을 바꾸는 것보다 하루빨리 본선 주자로서 활동을 하는 게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심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가 진짜 불통이냐'는 물음엔 "그렇진 않다. 우리도 말할 게 있으면 하고, (박 전 대표도) 잘 받아들인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왜 이미지 손해를 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의 '사당화(私黨化)' 논란과 관련해선 "대세론에 결코 안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라고 본다"며 "이회창 전 총재 시절 두 차례의 쓰라린 (대선) 패배를 상기하자는 얘길 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심 최고위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갈에 따른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중단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원인이다. 원래 정부가 예산을 짤 땐 0~2세 소득하위 70%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덜컥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판을 벌려 놨다"며 "그러다보니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사람들도 '공짜니까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자'고 하면서 정책이 잘못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복지는 어려운 사람부터 혜택을 주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게 기초상식이다. 그런데 그걸 못해서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최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재벌 집 손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 건 그야말로 용기 있고 영혼이 있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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