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조세금융신문]심재철 국회부의장, '공공기관 탈세정보 공개' 법 개정안 발의
2017.05.26
의원실 | 조회 69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7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와 추징세액은 2010년 22건에 5491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이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 부의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알리오에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심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3736

 

[메트로신문]'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 법안 발의...기관장 띄우기에 탈세 만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51700088#cb

 

[조세일보]"매년 수천억원 탈세하는 공공기관 '공개망신' 준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7324700.html

 

[아주경제]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 공시 법률개정안 발의

http://www.ajunews.com/view/20170517102814722

 

[nsp통신]심재철,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공개법 대표발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22355

 

[obs]심재철, 공공기관 탈세 내역 공개법 발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944

 

[kns뉴스통신]심재철 의원,‘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하는 법개정안 발의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9128

 

[공감신문]심재철 부의장, ‘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법 발의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8107

 

[브레이크뉴스]심재철 "공공기관 세금 제때 안낸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09443&section=sc2

 

[브릿지경제]‘공공기관 탈세 내역 공개’…심재철 의원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 발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517010005747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2/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3 모바일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인덕원~동탄 전철 현장 방문 의원실 2023.06.14 335
2242 [지면보도] 어버이 위로잔치에 하모니커로 심금울려 사진 의원실 2023.05.04 271
2241 [지면보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은? 사진 의원실 2023.04.11 274
2240 모바일 [지면보도] 신도시 재정비 방향은 의원실 2023.04.11 229
2239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사진 의원실 2023.02.01 320
2238 [지면보도] 안양교도소 이전인가, 재건축인가? 공개토론 촉구 기자회견 사진 의원실 2023.02.01 278
2237 [지면보도] 안양지역 정치권 "市,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공개토론 나서야" 사진 의원실 2023.02.01 275
2236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안양교도소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최대호 시장에 공개 사진 의원실 2023.02.01 250
2235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손혜원 전 의원 가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 사진 의원실 2023.01.21 273
2234 [지면보도] 심재철 전 의원, 사자명예훼손 재판 승 의원실 2023.01.21 20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