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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고소득·저소득층 응답 안 해…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반영 못한다" 		2017.10.17
의원실 | 조회 523
기재위 국감 '지니계수 정확성' 논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더 정확"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 “통계청이 단독으로 조사하는 지니계수와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지니계수 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심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지니계수와 통계청·금감원·한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오는 지니계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가계동향조사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5년 0.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2~2013년) 0.317에 비해 낮았다. 반면 같은 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는 0.341이었다.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불평등이 덜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심한 나라가 되기도 한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간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달랐다. 가계동향조사의 5분위 배율은 2015년 5.11배인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5분위 배율은 6.43배였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사 방식에서 찾았다. 심 의원은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을 월 단위로 조사해 월별 소득 편차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소득층의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무응답률이 20%가 넘는데 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라며 “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 대상이 2만 가구로 가계동향조사의 9000가구보다 많고 연간 소득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의 지적에 황수경 통계청장은 “앞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를 대표지수로 쓰겠다”고 답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지니계수는 아직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공식 통계로 승인받지 않은 상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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